철도운영경쟁체제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독점을 유지하되 정부산하기관인 철도공사를 효율화시키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철도운송은 코레일의 장기간 독점과 경직된 운영으로 영업적자 증가, 안전․서비스 저하 등 수 많은 독점의 폐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산업 전체가 발전하고 있으나,

철도는 경쟁상대(맞수)가 없다보니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둔감하고, 혁신을 통한 수요창출에도 소극적입니다.

(1980년 25% → 2010년 15%)

영업적자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인건비 등 영업비용은 중가하고 있고,

영업성과와 무관한 임금체계, 자구노력 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등 공기업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년간 독점체제 하에서 국영기업 형태의 책임 운영제 시행, 공기업 형태의 경영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부실이 확대된 경험이 있습니다.

 

1989년도에 철도공사법을 제정하였지만 2차례 공사설립을 연기하다 백지화가 되었고,

1995년에는 국영철도하에서 책임운영형태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지만 영업적자와 부채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도에 철도공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경영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영업적자가 증가하는 등 결국 독점운영에 폐해만 경험하였습니다.

 

코레일 독점 하에서는 철도를 건설하면 할수록 영업적자가 커져 철도부실이 커지고, 이는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서發 KTX 노선부터 새로운 운영자를 참여시켜 운임인하 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교경쟁을 통해 코레일의 경영개선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도운영 경쟁체제는 국민과 철도산업을 위한 정책임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KTX운영을 여럿이 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철도운영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문득 드는 의문 하나?!

선로 하나로 여러 운영자가 철도를 운영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겠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

안전성에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입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철도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 파리-프랑크프르트 노선: 프랑스 테제베(TGV)와 독일 이체(ICE) 공동운행)

       또한 2007년 화물, 2010년 국제철도, 2012년 국내철도를 개방하여 하나의 철도노선에서 복수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은 오히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은 운영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 전문인력 확보, 정부의 체계적인 감독․관리 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하나만 있어야 안전하다면 

최근에 발생한 역주행 사고들과 광명역 탈선(‘11.2), 의왕역 화물기차 탈선(’12.4) 등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철도 등 교통산업의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는 별도로 철도 관제권 독립, 철도안전 감독관 도입, 철도안전성 인증체계 마련 등 

최상의 철도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통 철도보다는 항공이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만약 운영자의 수가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인천공항에서 78개의 항공사가 서로 다른 기종으로 30초～1분에 1대씩 이륙과 착륙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은 항공사의 수와는 무관하게 국가와 공항, 항공사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노선에서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안하셔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