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가 노포동에 한국고속철도(KTX) 중간 정차 역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정구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금정구 지역발전기금 가운데 7000만 원을 KTX 금정역 타당성 용역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금정구는 다음 달부터 중간역사 설치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한편 KTX 금정역 유치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역사의 위치는 노포동 지하철차량기지 맞은편이 거론되고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부산과 울산의 중간 지점인 금정구에 중간 정차역이 들어서면 기장군, 양산시, 김해시 주민들이 고속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 설치에는 건설교통부의 심의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수천만 원의 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KTX 금정역이 들어설 경우 최소 1920억 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며 완공 시점도 기존 2010년 12월에서 4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정구의회 정미영(열린우리당) 의원은 “여객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역과 부산 부전역 중간역사 설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마당에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수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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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정미영의원: KTX 금정역 타당성 용역 눈총
금정구 'KTX 금정역 타당성 용역' 눈총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무리하게 추진,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금정구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금정구지역발전기금' 중 7000만 원을 'KTX 금정역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의 '금정구지역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금정구는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오는 4월 용역업체를 선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KTX금정역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선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KTX 금정역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박 의원은 "역세권 인구 수나 부산역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따져볼 때 부전동역보다 노포동역이 훨씬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에서 정미영 의원은 "경부고속철도가 오는 2010년 2단계 마지막 사업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금정역 설치를 추진하는 의도가 뭐냐"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객 수요가 큰 서울의 강남역이나 부산 부전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기금 수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옳으냐"고 질타했다.
KTX 금정역이 설치될 경우 1920억 원의 추가비용이 투입되고 완공 시점도 현재 2010년 12월에서 4년가량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용역 결과는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금정역 설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또 종단구배, 곡선반경 등 입지조건에 있어서도 금정역은 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kje.co.kr
금정구·박승환 의원 "부전역보다 낫다"… 타당성 용역심의 15일 개최
부산 금정구가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노포동에 KTX 중간정차역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본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1억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역발전기금에서 빼내 서둘러 용역을 추진,예산 낭비 우려까지 낳고 있다.
금정구는 KTX 중간정차역 타당성 용역 심의위원회를 오는 15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정구 관계자는 "금정구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노포동 중간정차역은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경제성도 뛰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전동 중간정차역보다 더 타당성이 높다"고 사업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노포동역은 금정구뿐 아니라 경남 양산,해운대구,동래구 등과도 가깝고 종합버스터미널과도 연계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도 접해 있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금정구)도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건설교통부에 KTX 중간역의 노포동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전역과 함께 노포동역도 타당성 검토를 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며 "부전역이 노포동역보다 먼저 추진되었을 뿐 역세권 인구수나 부산역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따져볼 때 타당성은 노포동역이 훨씬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X 중간역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건교부의 결정은 물론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금정구청이 노포동 KTX 중간정차역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 추진을 맡은 일선 담당자는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유치위원회 구성 △서명 운동 추진 △기본 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1억원가량)을 지역발전기금에서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 정도만 내놓은 상태. 업무 관계자는 "위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 준비하는 것일 뿐,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이 노포동 중간정차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부산시가 외곽에 위치한 노포동역보다는 도심 가까이에 있고 시민공원과도 가까운 부전역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정구의 이 같은 사업 추진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부전역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고속철도팀 관계자도 "현재 부전역에 중간정차역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으며 노포동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 사전 협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yourfoot@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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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가야기지까지 같이 데리고가셈.
가야기지 이전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