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읍, 양촌읍이야 동이 되어도 상관 없지만 김포시 농촌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통진권을 강화군에 붙여놓으면 되겠지만 뭐
철도이야기:인천지하철 2호선이 김포시로 연장될"수"도 있다.
인천광역시 김포구가 되면 읍면이 폐지되는데
표준궤(nuriro)
2012-07-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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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야 도농복합시 이런게 없었으니까 면을 다 없애버렸지만 지금은 면 있다고 문제될거 하나도 없음.
인천은 김포와 부천을먹으면 서울다음으로 큰도시가될수있다 후루룹까꿍
사실 광산구같은경우에는 보면 옛날 면지역들 다 면 없애버리고 면사무소 대신 동사무소로만 바꾼 느낌이 강해서 바꾸면 좋긴 한데 그것도 될지도 의문이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대구광역시 달성구 화원1동 2동 가창면 이딴식으로 해먹어도 문제될게 없음. 광역시의 구가 도에 있는 시와 거의 동급이고 도에 있는 도농복합시들도 다 면 읍 다 가지고 있잖슴?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같은 사례도 있어서 지금같은경우 인천광역시 김포구 고촌면 이딴식으로 굴려먹어도 문제될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함.
용인시 처인구 어쩔
ㄴ ㅇㅇ
글쓴이는 저쓰레기덧글을 지웁니다 후루룹까꿍
천안시 서북구청은 아예 직산읍에 있을 것이었겠습니다?
자치구에 동단위만 설치 가능하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데?
뭐하면 부산 강서구처럼 구제로 전환하고 나서도 사실상 농어촌지역은 특별히 농어촌혜택을 유지하게 하기도 함(예를 들면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부분 등)
게다가 광역자치단체이자 기초자지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동과 읍면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례로 따져도 문제 없음
근데 인천시 김포구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거여
울주군은 그냥 자치구 승격요건에 미달해서 군인거고
근데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면이나 읍을 죄다 동으로 바꾸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자치구에 동단위만 설치 가능한건 직할시 이야기고 광역시에 그게 안되는게 말이 되나?
직할시 시절에야 도농복합시 이런것도 없었으니 그땐 당연히 동만 있었지..
법령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구역을 어거지로 재편하기보단 차라리 지자법을 손보는 게 더 편함
도농복합시 라는게 시에만 해당이 된다고는 생각 안함. 구에도 필요하면 만들수 있는게 맞지 않을까? 뭐 예를들어 경산시를 대구에 통합했더니 경산구 경산군 이렇게 분리해서 대구로 들어가면 과연 경산사람들이 그걸 받아 들일까?
지금 달성군 같은경우는 요건이 충족하면 바로 구로 바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음. 물론 다사읍이나 하빈면 같은 동떨어진 지역에 대한 처리가 좀 골아프겠지만
1.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자치구에 읍면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2.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일 기초자치단체 내에 동읍면을 포함하고 있음. 3. 설령 법령상 문제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차라리 법을 손보는 게 더 편함.
어차피 법을 바꿔야 편입이 되니까 바꾸면 되지 뭐. 고촌읍과 양촌읍 시가지는 동이 되는게 맞다고 봄.
어차피 법을 바꿔야 편입이 되니까 그때 바꾸면 되지 뭐.
어차피 법을 바꿔야 편입이 되니까 그때 바꾸면 되지 뭐.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정 문제가 되면 조금만 조항 손 보면 그만임.
반대로 도시지역인데도 읍/면인데도 많으니.물금,장유라든가 구 설치전의 서부용인이라든가 등등...;
1995년 이전의 편입사례들은 별 참고가 안 됨
인천광역시 김포구 고촌동 좋다~!!! 김포도 인천으로 포함시키자!!ㅋㅋㅋ 부천시만 고립시키자.ㅋㅋ
부천은 시흥시랑 통합하는것도 나쁘진 않을꺼 같긴한데..ㅋㅋㅋㅋ 근데 예전에 소래가 부천쪽이였는데 시흥으로 넘어가고나서부턴..진짜 시흥군때가 쩔었는데..안양,군포,의왕,광명,
부천은 시흥시랑 통합하는것도 나쁘진 않을꺼 같긴한데..ㅋㅋㅋㅋ 근데 예전에 소래가 부천쪽이였는데 시흥으로 넘어가고나서부턴..진짜 시흥군때가 쩔었는데..안양,군포,의왕,광명,안산,과천,서울시 서초구,금천구,영등포,관악,구로,동작 이렇게였는데..ㅋㅋㅋㅋ 근데 안양이랑 군포랑 의왕 통합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요새는 또 잠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