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반대에 부딛치니  전체 지분 50% 미만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여전히 보유한다는 드립으로 민영화 낚시를 하고 있지만 ......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 예를 들어 코레일 지분 중 30%만 팔고 70%는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운임 폭풍 인상은 걱정 안해도 안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왠만한 주총 결의는 가능한 3분의 2이상 지분이니.  그러면 30% 민간 지분은 정부가 하는 경영 정책을 무조건 ok만할까? 천만의 말씀 30% 지분의 민간 지분측에선 정부아니면 코레일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는 압박으로 운임을 대폭 인상시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할것이고  법원에서도 민간 지분측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맞기에 그들의 손을 들어줄수 밖에  없다.

 3~40% 이하가 아니라 단 1%라도 민간에 파는 순간 민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된다.아니 지금 한전에서 보여지고 있듯 민간에서 압박을 빌미로  대폭 인상을 단행하려 할 것이다. 전체 매각이 아닌 일부 지분 매각도 충분히 위험하다.

ps. 하지만  지금의 철도 운임이 적절한지도 생각해보자 일본 가면  ㅎㄷㄷ 한 운임에 경악하지만 그건 거기 운임이 엄청 비싼 탓도 있지만 울 나라 철도 운임이 원가 이하로 운행되고 있는 이유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