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갤 여러분들께 질문 두가지...
주촌후장(58.145)
2006-03-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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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 정부나 전 정부의 민영화 정책 푸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소. 일단 독립체산으로 갈 경우 운영에 있어 상당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경영권의 독자성을 확보함으로서 좀 더 능동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될 수 있소. 반면, 적자가 증폭될 경우 자본시장에 대해 엄청난 부하를 줄 수 있고, 또한 공공적 성격이 약화되어 운임의 상승, 안전 부실, 지방선의 폐지 등에 따른 교통기여도의 악화 등이 생기오. 현재 철공 전환 자체는 크게 본다면 나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마뜩찮게 돌아가는 느낌이오. 2. 영국 철도의 공공화는 어디까지나 인프라 정비를 담당한 Rail & Track을 공익 위원회에 의한 경영체제로 바꾼 것이오. 즉, 하부구조의 공공화일 뿐이오.
영국철도의 경우 저 레일 트랙이라는 회사가 영리기반 기업이었는데, 돈은 빼먹고 일은 개판쳤소. 그게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어서, 결국 경영자들 몇 쇠고랑 차고 정부가 다시 경영권을 환수, 공공위원회에 돌린 것이오. 덕분에 철도감독청이던가 하던 애들도 물갈이 되고 새로 조직 짰던가 그렇고. 여전히 영국의 상부구조는 민영이오.
좋은 글 하나 떨구고 가자면
http://www.koti.re.kr/upload/research_report/기본-1990-24.pdf
링크 살포시 걸겠소. 쌍팔년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생각하신 거라서 한참은 뒤떨어진 자료라는 생각이 얼핏 들자마는 기본적인 컨셉은 이때 다 잡혀있었소. 국딩 세대라면 독해에 문제는 없겠소만 확실히 예전 글이라 한자가 압박스럽소.
사실 90년대 초반에 추진된 공사화는 정부의 '귀차니즘'이 큰 입김으로 작용했고 당시 공사로 가느니 차라리 민영화로 가자 이렇게 빡세게 나오는 분들도 꽤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소. 그 후로도 국유철도 특례법도 지정하면서 차근차근 공사화를 진행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혹은 방패막) 역시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였소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울집 구리시 토평동 사는데, 동네사람들 한강건너 첫번째 역이 울 동네가 될거라는 기대감 장난아니다...
8호선은 한강을 지하로 통과함.
부정적 영향으로 직원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했소. 회사의 경영방식이 영 못마땅한 거지. 또 안내방송에서 '승객'이라고 하던 게 '손님'으로 바뀌어서 기분이 좋지 않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