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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면 마일리∼군청 편도 7600원…구간요금제 적용 탓

郡, 손실보전금 2년째 예산편성하고도 집행안해 논란

[청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주민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청도군청까지 가려면 버스요금을 편도 7천600원을 내야 한다. 왕복요금으론 무려 1만5천200원에 달한다. 구간요금제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비싼 버스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주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도군은 지난해부터 관련예산을 세워 두고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삭감시켜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청도군은 2010년 버스업체 경영실태조사 용역을 근거로 지역에도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으로 지난해 1억4천500만원과 올해 1억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예산까지 세워두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그동안 슬그머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에서 단일요금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자 청도군은 “연간 1억5천만~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열악한 군재정 때문에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열악한 군재정상 시행에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승객 감소 추세 등을 감안, 갈수록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구간요금제로 운행되는 청도지역 버스요금은 10㎞ 이내는 성인 1천200원, 중·고학생 900원, 초등생 600원 등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 1㎞당 107원씩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마일리의 경우 단일요금제(성인기준 1천200원)보다 무려 6배 이상을 개인이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와 동일한 단일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경산시와 비교하면 청도지역 버스요금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물론, 이 때문에 지역내 교류도 단절되는 현상까지 낳고 있다. 금천면 김전리나 청도읍 유호리의 경우 인근 경산과 경남 밀양 방향으로 생활권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버스본부 청도버스 분회 관계자는 “군에서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주>청도버스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농어촌버스 보조금 11억4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이보다 많은 13억4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