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행안부 예비 사무관 L모 군입니다

오늘 회의 중에 (직접 참석해 듣지는 못했으나...)

모종의 주제가 나와서요, 이에 대해 철갤러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요즘 철도 민영화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공기업의 방만한 복지부동식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되니 민영기업으로 하여금 경쟁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고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이며 동시에 기반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큰 사업이니 국가가 나서서 경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갤러님들께선 다음 방안 중에 무엇이 가장 바람직할지 근거를 좀 적어주세요

나중에 제가 교육이 끝나면...
정리 후 올려 보도록 할게요, 부탁합니다.

1. 기존에 존재하던 노선을 기업에 경영권을 넘기고, 차후 30년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

2. 기존 노선은 국영으로 둔 채, 기업의 신규 노선 기획을 받아 검토 후 적절할 경우 기업과 국가의 분담으로 예산을 마련 후 시공, 완공 후 경영권은 기업으로, 10년간 기본요금은 국가로 징수, 추가요금(신분당선 방식) 은 기업으로 이관. 약정 수준의 이익 미달시 기업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상비 지급

3. 기존 노선의 유지보수비용, 차량 구입비용 등을 지원받고, 수익의 일부를 기업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