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나 차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민자사업은 주변여건이 변해도 타당성 재조사해야된다는 관련 법령 하나도 없다. 국책사업과 다른게 이거다. 국책사업도 어차피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거고.

설령 만에하나 민자가 손 떼고 국가사업화 되고 서승환이 약 빨고 장관직권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더라도 매몰비용 고려를 해야하는데

매몰비용에 균형발전이나 주민들 고통받는거나 사업 추진과정의 무형적 매몰비용 이런거 들어간다. 근데 그 비율 정하는 관련법령 물론 하나도 없다. 즉 엿장수 맘대로. 즉 이촌동에서 손만 써도 그냥 게임 끝이다.

니들 맘은 알겠는데 포기해라 철갤충들아. 민자사업인 이상 어쩔 수 없다. 니들 맘대로 될거 같았으면 지금 각종 수요 과다예측 민자사업은 없었다. 제어할 법이 없기 때문에 걍 추진되는 병크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