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무궁화 적자 보전에 쓰여…철도산업 수익성만 따져선 안돼

KTX 운영 민간 개방과 관련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주장(한경 2월23일자 35면)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논리가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돼가고 있다. 
...운임을 20% 내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고 치자. 현재 KTX 좌석 이용률은 경부선 101%, 평균 95% 수준이다.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매진에 가깝다. 고객이 20% 늘더라도 태울 수 있는 열차가 없다. 

KTX만 본다면 현재 운임을 일정 수준 내릴 여력이 있음은 코레일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철도운임을 단편적인 판단에 의해 책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KTX의 수익으로 새마을, 무궁화호 등 적자열차를 교차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운임 인하로 인한 KTX 수입 감소는 곧 정부 재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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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임이 인하되면 새마을호는 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정말 기가 막힌다. 수익성만 따진다면 당장이라도 새마을, 무궁화호는 운행하지 않는 게 이득이다. 그러나 새마을, 무궁화호는 KTX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고객의 철도 이용 편이와 KTX 연계를 위한 것으로, 서비스 목적 자체가 다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새마을호의 선택 원인 중 ‘운임’은 15%에 불과하나 ‘출발도착지 근접’은 53.3%에 달한다. 
교통연구원에서는 새마을호 고객 중 KTX 정차도시의 고객이 1일 7000명이니 새마을호는 필요 없다고 하나, 이는 도착지가 고려되지 않은 수치일 뿐이다. 

철도운영 민간 참여는 객관적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100% 정부 출자 공기업인 코레일이 KTX 운임을 쉽게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KTX 흑자를 새마을호 등 다른 적자노선 운영에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KTX의 흑자는 결코 민간기업이 수익으로 가져갈 몫이 돼선 안 된다.

최성균 < 코레일연구원장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966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