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등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매년 10% 이상씩 급증,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의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 지하철의 무임승차 비용은 무려 2276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적자, 무임승차가 주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무려 1억1566만명으로 전체 승차인원의 10.9%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1041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4년 866억원보다 무려 175억원(20%)이나 급증한 것이다.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도 지난해 무임승차 비용이 611억원이나 됐다. 부산(450억원),대구(102억원),인천(48억원),광주(24억원)를 모두 더한 지난해 5대 도시 6개 지하철 운영 기관의 무임승차 비용은 총 2276억원에 달한다. 서울메트로 강경호 사장은 “지난해 무임승차 비용이 단기 손실 817억원을 크게 웃도는 1041억원에 달해 심각한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도 1억2500만명에 11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이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무임승차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현재 무임승차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무임승차 인원의 85%를 차지하는 노인층이 큰 폭으로 늘어나 무임승차 인원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비용 국가 부담 관련법 개정여부 주목=서울메트로 등 5대 도시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은 현재 자체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이호웅(열린우리당) 의원이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올라가있으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예결위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하철 운영 기관들은 결국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법적으로 보전해 주지 않으면 만성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철도공사의 무임승차 비용은 보전해 주면서 지자체 산하 공사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항변한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결국 운임감면에 따른 손실을 요금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