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중 투신자살로 인한 사상사고가 나면

[루나다크(starrysky8)]

그런 사상사고가 나면 기관사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나요?

만약 맞다면 이건 뭔가 좀... -_-

[숨쉬는좀비(ghost9246)]

사건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 큰 책임은 없을듯. 다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뿐.

[구로역시발(ybk1227)]

다큐3일 구로역편에서 사상사고가 나신 기관사분이 나오시는데.. 엄청 마음고생 하시는 것 같던데;; 후유증도 심하고

[기차왕(58.145)]

그런 미친 법은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보다도 철길엔 사람이 들어오면 안되죠 단 기관사는 기적취명 및 즉시비상체결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따짐

[실크로드(211.212)]

오히려 자살한 사람에게 철도법 위반에 대한 죄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크로드(211.212)]

그외 승강장에서 제3자가 떠밀어 피해자가 실족하여 사상사고가 일어날 경우 떠민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종종 어린 학생들이 승강장에서 장난삼아 선로로 떠미는 시늉을 하는데 이러한 행동 자체가 고의던 장난이던 위협행동으로 작은 범죄에 해당함을 아셨으면 합니다.

[러시아(58.145)]

ㄴ큰 범죄임...... 회현역서 떠밀어서 난 사고가 있었지요

[실크로드(211.212)]

ㄴ 실제로 떠밀어 선로로 떨어뜨린다면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죠... 그리고 회현역 사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걸하던 노숙자가 어떤 여성에게 구걸하다 뜻대로 안되자 그 여성을 선로롤 밀어 떨어뜨려 진입하던 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였는데 그 사망한 여성의 남편분이 형사였죠...

[9876(milpislove)]

기관사가 아무리 순발력 킹왕짱인 사람이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 자체가 없는데 무슨 처벌임?

[노조미(rx7802)]

전동차 선두부에서 제트분사나서 1초만에 멈출수있다고 쳐도 그안에 승객이 더다침..

[실크로드(211.212)]

다큐 3일에 나온 사상사고는 제물포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상사고 당한 사람이 현역 해군 하사로 술김에 선로에 들어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치여 두 다리가 절단된 사고임... 다행히 살았지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함... 그리고 12일 사고 5일 후인 17일 같은 제물포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승강장에서 실족하여 진입하던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상사고가 발생했음...

[러시아(58.145)]

사상사고하니 그 동요로 나오는 기적소리만 듣음 무서워죽겠는데 공익근무원도 진짜로 작정하려고 뛰어든거는 누구도 못막음 되려 위험해질수가 있음

[루나다크(starrysky8)]

과연 그렇군요..

[필통맨(piltongman)]

실크로드// 그 사건의 남편분이 형사였고, 다큐 3일의 실족사는 하사 였다니... 자세한 정보를 얻으셨군요. 그나저나, 서메 80만km 무사고 기관사 께서 한번 자살로 인한 사상사고가 났지만 기관사측 잘못이 아님이 인정되어 무사고로 인정받았다는것이 기억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