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제도란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소유주에게 혜택(주로 세금 감면)을 주기 위한 제도이며 지정문화재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부 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문화재청에 의한 직접 관리나 지원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결국 소유주인 철도공사가 관리를 해야 하지만 철도공사도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한 터라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철거됐을(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 건물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야 철도공사 사정이니까요.. 법이 그렇다면 어차피 문화재로 등록된거 철도공사측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니 답답하죠..
본바로는 군산시에서 임피역 소유권을 양도 받아 문화재 관리를 하고 싶어하고 정식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철도공사 측에서 껄끄러워 하고 있어서 난감한 상태라고 함
ㄴ임피역 말고 군산화물역사부터 좀...
등록문화재 제도란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소유주에게 혜택(주로 세금 감면)을 주기 위한 제도이며 지정문화재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부 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문화재청에 의한 직접 관리나 지원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결국 소유주인 철도공사가 관리를 해야 하지만 철도공사도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한 터라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철거됐을(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 건물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야 철도공사 사정이니까요.. 법이 그렇다면 어차피 문화재로 등록된거 철도공사측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니 답답하죠..
본바로는 군산시에서 임피역 소유권을 양도 받아 문화재 관리를 하고 싶어하고 정식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철도공사 측에서 껄끄러워 하고 있어서 난감한 상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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