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악성 적자노선은 지방정부에게 넘겨야하는게 맞는듯 싶다

[ㅇㅇㅇㅇ(106.240)]

툭하면 중앙정부한테 핌피질 하는 꼬라지 더이상 볼수 없도록

악성적자노선은 지방정부에게 넘기는것이 맞는듯 싶다

한국의 운임체계가 에러라는게 문제이긴 하지만

[익명(121.190)]

문제는 민간이던 3섹터던 넘기고 잘 운행할 수 있느냐.. 최소 현재 코레일 서비스 유지할 수 있는가 생각해봐야하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코레일 손 떠나면 다 해결됨. 나머지는 니들알아서! 이런마인드로 해결하려하니 걱정이랄까?

[익명(121.190)]

일본같은경우도 3섹터넘어가고 어려움겪는 노선들 있는걸로 알고.. 글쓴이도 말했다시피 제대로 운임수준도 낮은편인데 과연 계속해서 유지가될지 등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논의필요성은 인정해도 그런논의없이 밀어붙이는게 아쉬움ㅇㅇ

[--(203.226)]

ㄴ근데 우리나라는 밀어붙여야 논의가 되는게 함정

[익명(121.190)]

부산같은경우도 당장 부산1호선 차바꿀돈 없어서 빌빌대는데 동해남부선 떠안아도 제대로 버틸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는거고 나머지노선은 과연 사업자가 나타날지부터 의문이 들꺼고.. 또한 운영주체 바꾼다해도 쥐어짜내는게 요금올리거나 혹은 직원임금짜내기(비정규직 혹은 외주돌리기도 포함되겠지?), 유지비용 코스트삭감 이런거일텐데... 마냥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 그래서 위에서 말했다시피 좀 깊이 생각 할 필요가 있을듯한데.. 그냥 밀어붙이기 바쁜거같아서 쩝

[ㅁㄴㅇㄹ(119.198)]

ㅄ아 나라 망하는 패턴이다. 국가재정의 부담을 지방재정으로 돌리고, 만성적인 지방재정난은 지방관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만들고 그 결과 민란이 빈발나게 되고 조선은 망했어 ㅡㅡ

[1235(118.222)]

그만큼 지방세 비중을 올리고 실시하면 오히려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승객수, 만족도 모두 올라가지. 물론 지금의 세수체계에선 노답이고.

[1235(118.222)]

일괄적으로 중앙으로 다 올려보낸 다음에 지방으로 퍼주니까 토건예산만 낭비되지 로컬선처럼 지역적인 서비스는 지방 예산으로 지방이 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하다.

[ㅋ?(183.102)]

난 부정적임. 이짓 했다간 가격 분명 올려야 할테고(지방정부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안 높은데) 많이 올리자니 안 탈테고 조금만 올리자니 지방정부 적자 심화되거나 중앙정부 의존도 올라갈텐데...

[ㅋ?(183.102)]

그리고 로컬선이라고 해서 그 지역만 운행하는것도 아닌데 그 분담 문제도 그렇고 골치아픈게 한둘이 아닐걸? 차라리 지금처럼 하고 정부에서 코레일에 지원을 더 해주던지 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