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철도 사업비 확보 \'뒷짐\'
최장 16년지연 우려속 신규노선 강행 \'논란\'
2008년 09월 29일 (월) 이재규<U>jaytwo@kyeongin.com</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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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수인선(수원~인천), 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등 이미 착공한 광역철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최장 16년이나 지연이 불가피한데도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도 없고 사업타당성도 약한 신안산선과 소사~대곡 등 신규 노선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2007년 4~5월)\'를 통해 \"건설교통부(현 국토부)가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도 없이 2015년까지 5조3천147억원을 들여 사업타당성이 낮은 신안산선과 소사~대곡간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기존 9개 노선 사업이 더 지연되는 등 투자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신규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년)\'상 광역철도사업의 국가 예산이 연간 4천100억~5천93억원에 불과해 수인선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16년이 지연되는 것을 비롯 경원선(용산~문산)은 11년, 중앙선(청량리~덕소)은 10년, 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은 8년 등 상당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비용편익비)가 0.8로 실효성이 적은 소사~대곡간 광역철도사업을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공사중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을 감안할 경우 B/C가 0.8인 신안산선을 임의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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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말대로 검토는 하긴 할까??
있는 거나 좀 끝내고 벌렸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