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22206395&code=920501 국토부가 코레일이 매각하겠다고 밝힌 8개 노선을 민간으로 넘기지 않고 광역 지자체에 넘겨 일본식 제3섹터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12월에 연구 용역이 끝나면 관련 지자체에 노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함. 제3섹터안은 민영화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지자체 또한 공기업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양측 모두에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논의중인 방안은 3가지. 1안 = 국토부+지자체가 50:50으로 나눠 노선을 담당하는 회사 설치. 2안 = 지자체 산하의 교통담당기관(ex 부산교통공사, 대구지하철공사)에서 자회사를 설치해 운영. 3안 = 국토부, 코레일, 지자체가 특수목적형 공기업을 만들어 주식회사 형식으로 운영. |
국토부가 적자선을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군디츠마라(hum647)
2013-11-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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