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민영화 찬성론자 주장이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도모하고 품질이 올라간다 로 알고 있는데

나의 얇디얇은 경제학지식에 의하면
고전경제학에서나 통하는 원칙론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경제학도 이론경제랑 실물경제가 완전히 딴판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높으신인간들 감투만드는 수작 아님???

민영화하면 시설투자 증대나 뭐니 하는데
한참 논란이 됐던 천안논산 고속도로만 봐도
진짜 획기적인 시설개선보다는 망가지지않고 버틸만큼만 유지보수를 하던 기억이 나네
도로상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엔 정말 개판이었음....
상식적으로 이윤추구하는 기업이
가뜩이나 밑져야 본전도 못건지는 사업에서 얼마나 시설투자를 하겠냐 그거지
물론 처음 1,2년은 반짝 할수도 있지. 보여주기식으로.

일본이 성공했다고는 하는데 요금이나 그런거 보면 썩 와닿진 않네
그것도 도심에서나 그렇지 조금만 나가도 안습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