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권고사항이고 법제화 안되면 언제 통수칠지 모르는데 믿을수 있냐?
야 그런데 공공지분 민간기업에게 이양안한다는 조항이 법제화 됐냐?
1234(61.78)
2013-12-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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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이 코레일 49%인데 혹시 민간기업이 긁어가더라도 코레일이 대주주임
49(x) 41(o) 그리고 우호지분 몰라? 정부 따라가는 연기금 59% 다 합치면 정부가 다 해 먹을 수 있다
연기금은 차라리 주체적으로 재무활동이라도 할 수 있지 연기금도 시큰둥해서 정부 돈을 직접 채워넣는다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여야합의로 법제화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게 본회의까지 갈려면 꽤 오래걸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