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일 이후: 부산～대구～서울～개성～평양～신의주축과 목포～서울～원산～함흥～나진축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 고속 철도망 구축

⇒ 제1차 계획 기간 (‘06～’15) 이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우리나라 철도망 구성의 청사진 마련

나. 사업내용

□ 간선철도와 연계된 고속철도망 건설

- 기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동대구～부산, 161km) 완료(‘10년)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ㅇㅅ～목포)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기 사업 착수

- 수송 수요가 높은 구간에 대해 기존선 고속화․신선건설 구상 등을 통해 전국 고속철도망 구축

․ 고속화된 철도서비스는 철도 운영자 수입 증가에도 기여

※ ‘05.1～9월간 고속철도 운영 수입: 여객 운송 수입의 46% 수준

※ 고속철도 개통이후 프랑스 등 국가에서 유발수요를 포함하여 철도 수송량이 크게 증가 (서비스 전후 연평균 1% 이상 증가)

- 과거 고속철도 건설 대상으로 검토하였던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검토

※ 중장거리 (200km 이상) 에서 속도향상에 따라 사업비 보다 수요 증가로 인한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고속철도는 설계속도 370km/h이상, 주요 간선철도는 설계속도 200km/h 이상으로 고속화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대폭 강화

- 설계속도 향상에 따른 수요 및 사업비등 관계 조사

※ 설계속도 수준별 비용․효과 분석 (‘05.9～’06.12, 한국교통연구원)

- 고속화 필요 노선에 대해서는 전기․신호 보안체계등 정비 및 고속 차량 투입계획 수립 (‘07)

- 선로의 등급에 따라 일반철도의 설계 속도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철도건설규칙』 개정 (‘07)

※ 현행 철도건설규칙에서는 설계속도를 1급선 200km/h, 2급선 150km/h, 3급선 120km/h, 4급선 70km/h로 규정

□ 고속철도 직결운행 또는 고속용 전기차량의 운행을 위해 전철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04: 39.8% → ’15: 73%)

□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를 감안한 기존선 복선화 지속 추진 (‘04: 38.1%→’15: 64%)

□ 중앙선․태백선․영동선 등 산악지 철도의 선형 불량 구간에 대해 선형 직선화․노반 보강 등 선형 개량

□ 시설 및 신호․전기분야 성능 개선

- 고속 운행을 위해 궤도 분야 및 구조물 분야 개선

․ 궤도: 레일장대화․중량화, 침목의 대형화 등

․ 구조물: 교량 내하력 향상, 터널 주행저항력 향상, 연약지반 보강등

※ 철도시설물 개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07)

- 차상신호방식 (ATP), 절연구간 자동개폐장치 등 신호․전기 분야 개선

※ 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자동 속도제어 및 열차 간격 유지 장치

※ 절연구간 자동개폐장치: 절연구간 통과시 자동적으로 열차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장치

- 궤도결함 검수장비의 기계화․현대화 등 추진

※ ‘09년까지 약 1,250억원을 투입, 70여대의 장비 도입 계획

□ 고속열차 투입이 곤란한 구간에 대해서는 고속틸팅열차 및 신소재를 활용한 경량 차량등 개발․투입

※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 중(철도기술연구원, \'01.8～\'07.7)

- 설계속도 200km/h (최고 운행속도 180km/h) 급 전기식 틸팅열차 개발 (‘06년까지) 및 시운전 (’07～‘08년 중)

※ 틸팅열차 투입대상 노선 및 시설 개량 계획등 수립 (‘08년까지)

- 하이브리드 (복합소재+스테인레스) 차체등 제작 기술 조사

《미래 고속철도망과 일반간선철도와의 역할 구상》

□ 경부고속철도 (서울～부산)

- 충북선과 연계하여 충북지역의 지역간 통행수요를 흡수

- 경북선과 연계하여 중부내륙지역의 고속철도 수요를 처리

- 기존 경부선을 통해 경산, 밀양지역 등과 연계하고, 대구선을 통해 영천지역을 고속철도 영향권으로 흡수

□ 호남고속철도 (ㅇㅅ～목포)

- 군산선, 전라선을 통해 군산-익산-전주 연담권의 지역간 통행수요를 처리

- 경전선을 통해 화순, 보성 등 전남지역의 고속철도 영향권을 확대

□ 동서축 고속(화)철도 (서울～속초)

- 춘천, 인제, 속초, 강릉지역과 수도권을 고속으로 연결하여 여가통행 수요를 흡수

-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영동권 수요 흡수

□ 서해축 고속(화)철도

- 안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등의 서해권 지역간 통행수요를 흡수하고, 호남고속철도의 소외지역인 전주, 남원, 순천, 여수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기존 전라선을 단거리 지선기능과 광양항의 배후수송로로 역할을 분담

- 무주, 진안, 장수지역까지 고속철도 영향권 확대

- 경전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지역과 순천, 광양 등 전남지역간 장거리 통행수요를 처리

□ 중앙축 고속(화)철도 (서울～경주)

-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주, 제천, 영주, 안동지역의 지역간 통행수요를 처리

-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원주, 횡성, 평창 등 영서지역의 여가통행 수요를 흡수

- 충북선, 중앙선 및 태백선과 연계하여 충주, 태백 등 내륙지역을 고속철도 영향권에 포함

□ 남해축 고속(화)철도 (부산～목포)

- 고속철도 직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마산, 진해, 창원, 진주 등의 경남지역과 강진, 장흥 등의 전남지역을 고속철도 영향권으로 흡수

□ 동해축 고속(화)철도 (부산～속초)

- 교통오지인 영동권의 동해, 삼척, 울진, 영덕 등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