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녕이 노동3권으로 지롤거리네....이파업은 불법이다...ㅋㅋ

[111(125.18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일(211.109)]

사법부 판단 나온 다음 이야기요

[익명(110.70)]

노조 목적이 연봉 올려달라고 하는 거라면서 귀족노조라고 까면서 연봉 올려달라는게 목적이 아니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구만

[익명(118.223)]

병신아 숙제 끝났으면 가서 쳐 자라...

[훗,,(siminhuhu)]

이번 파업에 연봉 인상 포함되어 있음,,,, 몰랐음? 노조신가?

[훗,,(siminhuhu)]

그리고 노동 쟁의 관련해서, 경영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회사 경영진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의 요구사항 (ex FTA) 에 대해서 파업 같은 노동 쟁의 행위 하는 것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노조가 무소불위인줄 아냐?

[천일(211.109)]

ㅇㅇ. 금지하고 있다고 치고. 판단 나올때까지 기다리자니까?

[천일(211.109)]

아니 금지하고 있다고 치고가 아니라 금지하고 있는거 맞는거 알아

[천일(211.109)]

그런데 철도노조 파업이 근로조건이랑 관련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정부나 철갤러가 아니라 사법부고요

[천일(211.109)]

사법부 판단 나오기 전에 불법이라고 단언하려면 뭐 미래라도 봐야지?

[훗,,(siminhuhu)]

민영화가 근로조건이랑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1. 일단, 민영화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코레일을 민영화 하는 게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코레일의 근로조건과 상관이 없음. 2. 그리고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controvertial 하므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공공성 관련 규제가 있으므로, 실제적 민영화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 내리겠지... 뭐 다 내 추측일 뿐이고,,,,

[21(115.140)]

아니 철밥통 개혁한다고 나오는데 이럼 당연히 근로조건과 관계되지ㅋㅋㅋㅋㅋㅋ

[천일(211.109)]

애들이 민영화 관련 언플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요구사항은 민영화 금지가 아니라 수서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철회야

[21(115.140)]

귀족노조라 깔꺼면 귀족노조라고만 까고 그게 아님 불법파업이라 까라.

[훗,,(siminhuhu)]

근데, 이전 판례 봤을 때, 이런 정치적 이슈로 파업했을 때, 이 이슈가 근로 조건과 관련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함. 법원이 노조에 유리하게 법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음... 노동 쟁의, 이게 과도해지면 비약해서, 자기 윗 집이 시끄럽다고 파업할 수도 있는 것임.... 그런 거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 조건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노동 쟁의는 제약을 많이 받음

[천일(211.109)]

법원에서 흑자 날 부분을 별도 회사로 빼면서 코레일 적자를 키우는 것이 근로조건하고 관계된다고 볼지 아닐지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고

[천일(211.109)]

이번에 경찰이 법원한테 밉보여서 판결이 어찌 나올지 좀 모르겠기도 하고 이래저래

[훗,,(siminhuhu)]

115.140 은 머리에 든게 없나? 지금 논쟁은 자회사 설립에 대한 것이고, 파업 이유가 민영화 + 임금 인상인데, 임금 인상 관련해서, 귀족 노조라고 여론전 하는 거지,,,,, ㅉㅉ 왜 여론전 한다고 욕하게? 그리고 이게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 이번에 노조가 물러서면, 앞으로의 코레일 개혁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임,,, 불법 파업인게 맞고, 귀족 노조라 더 욕먹는 거임,,,,

[훗,,(siminhuhu)]

수서발 코레일이 흑자가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고, 수서발이 생겼을 때, 기존 서울역발 ktx - 특히 경부선 ktx 의 이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도 없음. 수서 근처에 인구 많은 건 맞고, 강남권은 수서발 이용해서 이윤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대신에, 자회사 지분 매각을 통해, 부채 갚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