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건 아니건(당장은 아니더래도 나중에 되던 아니던)
현재 KTX 의 최종 목표는 부채해소와 효율적인 운영 아닌가?
민영화는 안된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전초단계 아니냐,
너네 배떼기 채우려고 하는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쪽에 반박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중 하나인 "경쟁"을 꺼내서
"아 이거 경쟁 시켜서 이익 내려는거야! 나쁜거 아니래도?"
라고 설득을 하려는 것 같은데...
애초에 설득 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베놈들도 맨날 팩트 드립치면서 하는 얘기가 "경쟁체제 도입을 하는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어찌구 지찌구 그러는데, 이미 정부쪽에서건 왠만큼 공부하신 학자분들이시건 경쟁 체제가 될거라는건 개소리라는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좌파쪽에서 민영화는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정부를 까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파가 항상 견지했던 전통적인 경제개념인 경쟁을 들고서 떡밥으로 사용한다는 기분이...
사실 철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일개 국민으로서는 그냥 좌건 우건 윗 분들한테 놀아난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음
내 생각이지만.. 작년에 민영화 논란나올 때부터 '경쟁체제'라는걸 강조했고.. 그 때만해도 서울역-수서역 선택할 수 있다 드립했던걸로 기억ㅇㅇ 그러다가 지금은 비교경쟁 이런소리 하는거같다..(너님말대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지도...)
작년에 민영화 프레임에 탈탈털리니 다시 들고나온안이 지금 자회사안이고... 하나같이 민영화 절대없다고 강조하고있지..(근데 작년에도 민영화 아니다. '경쟁체제'라고 강조한건 함정??ㅋ) 지금은보니까 경쟁드립보단 민영화아니라고 홍보하는데 더 노력을하다가 안먹히니까 다시 코레일치부 까발리기 하면서 자신들 정책을 정당화 하는거같음..
사실 정부가 KTX 개선에 대한 기가막힌 카드를 쥐고 있을지라도 그걸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종류의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장 "민영화"의 개념 자체도 선동이냐 아니냐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할 가장 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이용자"인 입장에서 이익이 될만한 개념들을 뿌려놓는게 아무래도 더 수월해서 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경쟁이니 선택이니...) 물론 일단 당장 자회사가 설립이 되건 안 되건(민영화건 아니건) 단 기간 내에서는국민에게 득될건 없다는게 내 생각인데...
아무래도 경쟁드립은 정책의 정당화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음
철갤러들도 민영화를 하건 안 하건 철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건 공감하는 바 아님? 웃긴건 좌쪽에서는 민영화되면 요금 폭등한데요!로 떡밥 푸는 것 같고. 당장 철도 요금이 인상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건 아니지 않나?(민영화 여부를 떠나서, 세금을 덜 낸다는걸 체감하는 건 나중에 가봐야 알 일이고)
되게 혼자 헛소리하는데, 정부가 국민이나 철도 측에게 정말로 설득력 있는 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자회사 설립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음.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흑자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보장되지 않는 흑자를 근거로 자회사 설립을 무리하면서까지 주장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