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받고 체포하러 온 경찰한테 유리조각 던지면서 공무집행방해한거까지 옹호하는 놈들이 뭐?
'어멋! 일베충은 법을 무시하네욧!'????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체포영장 피해 숨은거 옹호하는 놈들이 법을 들먹여? ㅋㅋㅋㅋ
ㅁㄴㅇ(211.108)
2013-12-28 01:03
추천 2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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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 헌법부정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는 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맥심부터 설명하던가 ㅋㅋㅋㅋㅋ
아니, 체포영장 피해 숨어도 불법 아니라니까?
천일 // 네넹 경찰한테 유리조각 던져도 합법이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법상 도주죄는 체포 된 다음에 도주한 사람에 대한 죄지 체포되기 전에 도주했을 때 적용되는 죄가 아님.
영장 안받았다고 거짓선동하는 댓글은 무조건 삭제
경찰한테 유리조각 던지는 건 합법이라고 보기 껄끄럽지만, 법원에서 경찰이 거기 수색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거나 하면 정당한 저항으로 보고 위법성 조각될 수도 있고 뭐
경찰한테 유리조각 던지는게 정당한 저항 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또 무죄추정의 원칙 드립치시게?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진짜 죄가 될지 아니게 될지는 사건 맡을 재판부가 미래에 결정할 일이지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봐야……
뭐 예를 들어서
http://www.law.go.kr/판례/(2011도3682)
이런 판례가 있음.
똥묻은놈이 겨묻은거갖고 설레발은...쯧쯧
이 양반아. 유영철 잡혔을 때에도 아직 판사가 판결 안했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고 하지 그랬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 사람이 무죄라는 게 아니라 유죄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건데
자 그럼 도배 안할테니깐 댓삭 하지 말고 대화를 해볼까??ㅋㅋㅋㅋㅋ
내가 위에서 팩트 말해도 삭제만 하더니 이제와서 좌좀으로 몰아감ㅋㅋㅋㅋㅋㅋㅋ
대화하는건 좋아. 근데 거짓선동하거나 욕질하면 무조건 댓삭
아까 유영철 말했지?? 유영철도 재판 받기 전까지는 서류상으로는 무죄야. 물론 걔가 살인 저지른건 맞지만 서류상으로는 무죄라고. 그래서 재판을 위해서 걔를 구속해서 조사하는거고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걔를 유죄 판결 내리고, 형량을 재판부가 결정하는거지...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는 것이란다
천일 // 당연히 물증이 다 나오고 자백을 다 했더라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가 아닌 건 맞지. 근데 그게 유영철을 도덕적으로 옹호할 근거가 되냐 이거야.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한번 나가서 말해보지 그랬냐 ㅋㅋㅋㅋㅋ
그 상황에서 유영철이 옹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긴게 무죄추정원칙이다.
농담이 아니라 레알로…….
뭐 개인적으로 달갑지 않을 순 있는데, 이게 대원칙이니까 뭐 어쩔.
그럼 너 앞으로 연쇄살인범 나올 때마다 가서 옹호해라. 자백까지 다 하고 각종 증거 일치 확인됐어도 꼭 사람들 앞에 가서 "아직 판사가 판결을 안 내렸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내가 무죄라고 한 마디라도 했냐고……. 한국어 못하냐?
그래 그럼 "유죄가 아닙니다 욕하지 마세요"
내가 유죄가 아니라곤 또 한 마디라도 했냐?
얘 진짜 한국어 읽을줄 모르네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농담이 농담이 아니었어. 오 마이 갓.
라고 하란 말이야 ㅋㅋㅋ 니가 무슨 소릴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음?
할 말 없으면 사라져라 그냥. 비아냥거리면 댓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