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나 9호선 보면
자회사만들고, 운영회사만들어서
운영에서흑자내도 이자갚는다고 적자가 쌓이잖아.
예를들어서, 부울고속도로회사가 있고, 여기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부울고속도로는 국민연금에서 돈을빌려서 국민연금에게 연8%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를 지급해야하니깐
부울고속도로는 적자고,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 들어가고
이게 지금 민자회사 시스템인데...
이게 정부가 직접만들고 돈끌어다 쓰면 이자가 연2%대로 가능하잖아.
코레일자회사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주식이야. 코레일이 대주주로 들고있는다쳐도.
돈을끌어땡길때, 어떤식으로 조달하는가?
출자
첨에 연기금 건들려다가 쳐맞았지
연기금 이전엔 민자가져오다가 철도공사까지 반대를 햇지 ㅋㅋㅋ 노사가 단합해서 ㅋㅋㅋ
이명박이 진짜 시발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