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1번-한미 FTA 레칫조항에 의하면 출자회사가 2005년 7월이후 신설된 노선의 지분을 매각할 때, 그 전에 건설된 노선을 개방해야함, 즉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자노선 제 3섹터화와 크게 연관이 깊음.

2. 민간지분을 막는다?
1번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자회사 지분에 투자할 의사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3.경영악화시 선로이용료 감면?

정부의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수서발 KTX를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운영수입의 50%의 선로이용료(코레일은 31%)를 걷고, 흑자로 전환시 1.3%를 가산해 선로이용료(KR에게 갚아야할 빚)
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고 있지만 정부가 수서발 요금을 서울발에 비해 10% 싸게 책정한 것은 지역독점수요가 있기때문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임을 매겨버렸죠. 하지만 정부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선로이용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모회사가 자회사를 관리하면서 경쟁까지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영업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밖에 안보입니다.

4.선로배분?
지금 국토부의 행태로 봐서는 자회사에 훨씬 유리한조건으로 배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목적이 자회사를 건립해 코레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게 그들의 속셈이니깐요.

원고료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