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철도 분리운영 배경
□ 서울지하철 분리 사유 : 부실경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리요구
ㅇ 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의 부실 경영
- 조직의 기능별 분화가 부적절하고, 경영합리화 노력이 미흡
1km당 인력 : 서울(80.8), 런던(56.3) / 1개역 당 역무원 : 서울(29.5), 뉴욕 (9.1)
- 불합리한 근무형태와 근속기준의 임금·승진관리
- 노조 설립이후 부당한 조건제시, 파업, 시위, 농성 등 반복
20년 후 결과
통합 관련 해외사례
근데 분리 안됐으면 지금보다 사정이 더 나아 졌을까? 쟈철 전에는 엄청 강성노조였는데 철도꼴 안나란법 없고 적자는 시설비랑 무임승차가 대부분이라 어쩔 수 없지만 경평 때문에 도철 메트로 엄청 신경쓰면서 이것저것 시행하며 나름 경쟁도 함
경쟁의미는 집어치우고 하나 나아진건 있지. 파업효과가 떨어짐ㅋ 서메노조도 강성중 하나였던걸로 안다만ㅋㅋ(참고로 도철은 설립이후 여태까지 파업한 적이 없다지?)
ㄴ주요 이유 중 하나일껄 서메 파업하고 지랄난리를 떨었던통에 2000전후 노동판례엔 서메 많이 등장한다 ㅋㅋ
파업분쇄나 나름 경쟁효과를 얻은대신 인력중복도 엄청 생겼다는. 무엇의 편익이 더 큰지 따져보는게 논의의 핵심인 듯.
한 역을 여려기관이 나눠서 운영하다보니까, 관할 아니라고 이용객이 불편 격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ㅆㅃㅃ... 결국은 이용자 우선이 아니라 운영편의를 위한 거였다... 공공기반시설의 편익은 공익이지 재무제표상의 흑자가 우선이 아니다... 실상은 윗대가리 말 잘듣도록 하는게 핵심이었지만... 덕분에 승객편의는 가축취급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