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해도 좋은거 : 공공재 아닌 경쟁 가능 대체재가 있는 상품. 전화, 핸드폰, 인터넷, 케이블tv, 담배등등...
민영화하면 거진 실패하고 요금 폭증하는거 (외국 사례 포함) : 대체가 불가능한 공공재=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도, 의료, 가스, 전기등등등.....
유공 있을땐 기름값 담합 걱정없다가
유공이 민영화되고, 기름값 담합으로 기름값 경쟁은 별로 없이 니들 주머니 탈탈 털어가는건 서비스 사례.
부산에서 고속도로 민영화(?)했다가, 톨게이트 지랄 맞던건 부산 살면서 운전해본 녀석들은 다 알거라고 생각.
이 정도면 적당?
ㅗ
그래서 민영화 안하다고 하잔아 병신아
철도는 민영화해도 되요
사업자가 혼자면 담합자체가 필요 없지. 담합이 리스크가 얼마나 큰데
철도 버스는 민영화 찬성
현재 버스는 지자체 사업소관이고, 서울은 준공영제. (반민영화)
그 외에도 대부분 다 민영화 해도 될거 같은데.
ㄴ이미 버스는 민영제인데요.이걸 시에서 보조금대가면서 운영하는게 준공영제고 하는 도시도 광역시 이상급밖엔 없어요
민간이 공무뭔 보다 난거 같어
버스 민영화 찬성? 버스 민영화하던 시절 버스 운영 좆같았다고(정시운행없고, 운전 좆같고) 서울시민 존나 비판해서 만든게 버스 준공영제.
의료도 지금 사실 민영이지
사실 공영버스도 시에서 차 사주고 보조금도 시에서 주니 이것도 민영제와는 살짝...
버스회사들 민간 아닌감?
건보에서 90% 퍼주고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가 민영???........
ㄴ운영만 회사에서 하고 각종 적자보전금 등이 시에서 나오는것
버스회사 민간업체.. 이걸 국영이라한다면 JR시코쿠도 국영이라는 소리가 되는거아닌가
의료사업자들이 거의 다 민영이자나. 사업자들
글쓴이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철도는 공공재가 아니라 민간재와 공공재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지닌 요금재고, 따라서 민영화를 하든 국영으로 두든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임(실제로도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음). 철도는 공공재니 절대 민영화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부산지역에서 민영으로 운영 중인 고속도로는 부산-대구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 부산에서 현재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민자도로는 백양산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지금 의료는 민영의료지. 보험이 공보험 체제고
사실 준공영제에는 허점이 있는데 그것이 총량제.신 노선을 뚫어야 하는데 다른노선에서 차를 빼와야됨.그래서 노선의 배차가 벌어지고...이런 순환이 계속...
병원이 적자라고 정부가 보조금 줘서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의료장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심야버스도 주간 정규버스에서 차출한거고...게다가 시 재정도 한계가 있고 언젠가 무리가 온다.서울만 해도 몇천대의 버스가 등록되어 있고 66개 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그리고 143 152 272 153같은 수요 탑노선 아닐바에야 왠만해서는 적자라...
민영의 핵심 개념 = 민간이 운영+이익을 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경제자유구역빼고) 모두 비영리법인. 이익 남기는거 불법.
그렇게 따지면 대형병원의 매점 이익은 과연 불법인가 하는 모순이 있지
오타 의료시장X, 의료법인O
개인 공동 개원 병원들 다 이익 냄. 다 영리병원. 중소법인병원들도 다 영리 목적이야 사실
의사들 돈 벌라고 병원하지 자선 사업하러 병원하는거 아님
동네병원들도 다 영리병원이지
일단 철도가 왜 공공재냐? 공공재가 어떤건지 알고적은건가...
14.32 / 회계학까지 설명하기 귀찮아서 너랑 대화 끝
철도 공공재라는 사람 많던데 그래서 그사람들이 무임승차 하는건 아닌지 걱정된다
무슨 회계학? 민법이 아니고?
의료 가스 전기 다 공공재 아님. 공공재 개념도 모르고 토의해보자고 오는 종자들 짜증난다
철도가 왜 공공재냐? /그럼 정확하게 클럽재라고 해줄까?
http://mind1016.com.ne.kr/report/1-1.html
지금 동네병원이 영리병원이라 하는놈들은 뭐냐? 뜻 알고나 말하는거냐?
클럽재는 그럼 먼지 정의부터 내려봐라. 왜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하고 오냐
즉, 공공재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를 말한다. // 니가 쓴 그 주소에도 있네. 철도가 비배제성의 특징이란 걸 가지고 있냐? 아휴...
지금 동네병원은 영리병원임. 주인이 투자해서 이익을 가져가는데 아무 제한 없어
실제로도 돈 벌려고 병원하지
글 쓴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건... 경제학 같은 건 블로그서 배우지 말고 정규교육과정이나 검증된 책으로 배우라는 거임
동네병원에서 번 돈 의사가 마눌 갖다주든 첩질을 하든 주식은 사던 회사를 차리던 아무 상관 없어. 영리병원임
한가지 확실한건 철도는 민영화던 자회사건간에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전혀 없다는것.
상하분리부터가 병맛인데 ㅉㅉㅉ
글쓴이분은 남의 개념 정리해준다고 하기 전에 님부터 공부 좀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
결국 다음정권에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지 ㅋㅋㅋ
의미있는 토론이 되기위한 기본전제는 명확한 개념정립인데 글쓴이는 그게 없으니 걍 말싸움밖에 더 되나.
너부터 머릿속 정리하고 글올려야 되는거 아냐
일본처럼 직접 노선만들고 열차사서 운행하는게 민영화지..
국가소유 철로와 열차 빌려주고 나누는게 민영화가 아니지..
지금 의료가 민영? ㅋㅋㅋㅋㅋㅋ버스급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