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는 몇개의 공기업이 상장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인데요.
얼마전 전기료와 가스료를 상향한다고 해서 주가가 꽤나 급등한적이 있었죠.
종목게시판에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기분좋게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도 전기를 쓰고, 가스를 쓸텐데
전기료와 가스료가 오르는걸 기뻐하다니요. ㅎ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듭니다.
만약 코레일이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의 자본금은 주식의 실질가치이며, 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의 주인이 됩니다.
만약 정부가 코레일의 일정지분을 국민에게 매각한다면, (혹은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한다면)
코레일의 일정부분 주인은 국민이 되는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국민이 코레일의 파업이라든지, 비도덕한 행태에 대해서 관리감독할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생길테고, 코레일도 보다 국민에게 잘보이려할것입니다.
단, 정부가 80% 가량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공기업이겠죠.
혹여 열차운임을 마구 올릴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상장되어있다고 하여 전기료와 가스료를 마구 올리지는 않죠.
적어도 현실적으로 운임을 책정할것이라고 봅니다.
민영화를 피하면서, 국민의 관리감독 권한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저 국민의 발 역할을 한다고 코레일에 고객으로서 호소를 하지만
주식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면 주인으로서 호소를 하게 되니까요.
Ps. 코레일의 주식가치는 번외로 하구요..
글세... 주식 지분에도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지... 차이는 네이뇬 검색해보시구, 하여튼 주식 지분이라해도 모두가 같은건 아니고... 개념은 이상지향적이지만 실제적으로 5천만 국민한테 지분을 쪼개서 나눠주지 않는 이상 어느 일정한 단체나 누군가가 그 국민을 대표해서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런일을 정부가 하고있는 이상... 파업의 경우는 주총에서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이건 노조 부분이기 땜에), 비도덕한 행위에 대한 감시는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봐. 만일 그렇게 국민들한테 모두 똑같은 양의 지분을 나눠준다 해도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겠느냐 이거라구 봐영. 어떤 사람은 지금의 코레일이 잘 경영하고 있다 판단할테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할거죵. 둘 다 똑같은 국민인데 이 의견차이를 어떻게 조정할까요... 열차운임을 올리는 것도 전기료와 가스료와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비슷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음(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다만 전기료와 가스료는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거기 때문에 인상폭이나 인상시기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구...
하여튼 뭔가 두서없이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코레일의 지분을 배분할 수 없으니 대표성을 띈 누군가나 어떤 조직이 주식을 갖게 되는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대리하는 조직은 이미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가 잇기 땜시룽... 좀 더 다른 방법이 좋지 않나 라구 생각해봅니당.
아 댓글로 도배하네; 사실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 자체가 현재 주식시장의 개념으로 봐선 힘들기도 하구영... 그리고 오히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수익실현과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열차 삯을 더 올리지 않을까 한다능..
한국전력공사가 상장할때 국민주 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때 기준이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익단체에 공모하는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민에게 일반공모를 실시한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인 국민주. 국민 모두가 일정한 부분을 소유하는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코레일의 일정부분을 국민이 소유한다는것에서 그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공모과정 1%이상 대량보유를 할 수도 없을테고. 이후 장내에서 공개매수를 할 수도 있을텐데 그러한 자금을 투자하기란 버거울것같아서 괜찮을것같은데요.
현재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개인투자자들이 연합하여 마구잡이로 전기료, 가스료 올려라! 올려라! 하지는 안잖아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한국전럭은 원천적으로 기업내부적으로 순이익이 + 상태이나, 코레일은 - 상태인점에 따라 흑자전환을 강력히 요구할지도..
아, 제가 말하는건 우선주를 발행하는건 아니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혹은 보통주를 국민에게 일반공모를 실시해 유상증자 하는 방법을 말하는겁니다. 우선주를 상장시킬경우 단지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혹은 관리감독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