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미 초고령화 사화에 진입했음
앞으로도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노인 무임 혜택 계속 유지하면 적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려나... ㅡㅡ;;
처음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이지만 이게 점점 재앙이 되어가고 있음 멀리 놀러갈 때 공짜로 타서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되질 않나(지못미 코레일...) 대상자도 아닌 사람이 무임권 쓰지를 않나(무임권 공짜로 나눠주는 도철...) 아무튼 뭔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내가 생각하는 노인 무임 혜택 수정안
1)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 충전되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2)거주지별로 무임권 대상 지역을 제한한다.(가령 서울시민은 서울시 이내만 무임이고 인천시민은 인천시 이내만 무임으로 제한)
3)노인에게 운임을 할인해 준다.
이 중에 뭐가 가장 괜찮을까? 아니면 다른 의견도 대환영
공철처럼 75%할인이 그나마 반발 덜 받고 갈수 있을 듯
그런데 버스를 포함한 어지간한 교통 수단들은 65세 이상 무조건 무임 그딴 거 ㅇ벗는데 왜 유독 도시철도만 65세 이상 무조건 무임이 되었나 궁금할 따름
전x환 대통령님의 유일한 업적이라는 말이 있다\'카더라\'
peremen//
http://inspector.tistory.com/entry/광역철도와-무임수송제도-지속성-없는-복지
참고ㅋ
하여튼 본햏 생각은 도시철도\'에만\' 있는 65세 이상 무조건 무임을 다른 걸로 대체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옆나라 일본을 보면 노인들문제로 정치적문제까지 갔지 ㄲㄲ
평생동안 일하게 해주면 노인무임권 필요없습니다. 일단 돈을 벌수있게해줘야 교통비를 마련할수 있지않을까요??
ㄴ 그래서 정부가 노후에 연금 주잖아요
개선은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무작정 없애는건 안되는듯. 차라리 무임권을 없애고 교통비지원을 그냥 해주던가 ... 아니면 정말 글쓴이처럼 일정액만 보장해주고 초과분은 기존권의 50%정도의 가격으로 따로 구매하도록 해주던가 하는등 개선은 필요할듯.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 50%, 청소년 20% 할인처럼 노인권을 따로 만들어서, 약 3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했으면 좋겠음. 무임권이나 무임교통카드는 존치를 시키되, 노약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노인교통비 지원을 8만원에서 18만원으로는 늘려야 무임권 폐지할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도시철도 무임권이 말이 안되는게 시골이나 지방 살아서 지하철 없다는 이유로 이동권에서 소외받아야 하나?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