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짤방은 옛날에 peremen햏이 올리신 5호선 김포공항역의 우대권 배부이빈다. 어느 동호회를 막론하고 ㅇㅅㅈ을 음막장이라면서 까는 이유 중 하나이죠. 하지만 이제 노인을 위한 시니어패스로 대체될듯하니 앞으로는 저런 일도 적어질 것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론에서 대충 맺도록 하고 하긴 무임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다가 복지전공자까지 계셔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과연 노인교통지원비가 심각하게 부족한가입니다. 노인교통지원비는 현재 8만원( 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니군효 ㅡㅡ 밑에 댓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부족한 지원인가에 대해서는 고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0000÷31 ≒ 2580


  실제로 31일보다 작은 달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하루에 대충 2600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왕복을 감안하면 편도에 1300원 정도이죠. 이 정도 돈이면 창동에서 가디단까지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하루 정도 다른 곳으로 놀러갈려고 하면 좀 빠듯한 돈 일 수는 있겠지만 도시 내의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적다고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여기서 한 30000~40000원 정도가 추가되면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은 멀리 나가고 몇 번은 하루에 서너 번 전철을 타는 등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교통비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전체적인 노인의 복지가 낮을 뿐 이동권에 관해서는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임권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예산( 정부 쪽 예산 말고 운영기관 쪽 예산 ㅡㅡ )이 나간다는 말이죠. 이게 작은 액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지하철의 적자 중 94%가 무임권 때문일 정도라면 다른 도시의 상황도 이와 비슷할 것이며 이 무임권을 청산할 경우 지하철 적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도시/광역철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지방 대도시와 광역권만 해도 비수혜지역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무임권의 지급은 수도권의 노인들은 공짜로 나가다니고 지방 노인들은 돈이 없어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대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충 요약을 하자면 ( 얼마 길지도 않지만 ㅡㅡ )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1. 교통지원비가 적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3~4만원의 추가 정도면 노인들이 좀 더 여유롭게 생활 할 수 있다.

2. 노인에 대한 복지가 형편없다면 이는 다른 분야의 문제이지 이동권의 문제는 아니다.

3. 궤도계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하철 무임권을 지급하지 않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 3~4만 원정도의 추가 교통비 지급 및 다른 분야에 관한 복지 확대 ) 만 세운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p.s. 일단 국가유공자의 문제도 노인과 동일시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p.s.2 요새 정부에서 노인교통비 지급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군요. 자기 알아서 지지율 및 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있으니 ㅉㅉ 주호영 다음부터는 얄짤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