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돈은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거둔 것인데 특히 서울, 부산(어차피 없는것이라 보면 됨) 에 몰빵하는거 보면 조세저항이 안 일어나는게 신기할 정도지...
그렇다고 완전히 전국민의 기호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광역철도는 지방세나 민자도입을 해야 원래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닐까 한다.
신분당선이든 분당선이든 그건 서울시와 경기도가 할 일이고 적자지하철에 국세보조는 하지 않는게 형평성과 타당성을 갖추는게 아닐까 해.
그 돈은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거둔 것인데 특히 서울, 부산(어차피 없는것이라 보면 됨) 에 몰빵하는거 보면 조세저항이 안 일어나는게 신기할 정도지...
그렇다고 완전히 전국민의 기호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광역철도는 지방세나 민자도입을 해야 원래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닐까 한다.
신분당선이든 분당선이든 그건 서울시와 경기도가 할 일이고 적자지하철에 국세보조는 하지 않는게 형평성과 타당성을 갖추는게 아닐까 해.
현실을 안보고 효율성만 따지니 그런 발상이 나오는거지...대한민국의 지방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지방세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거구...민자유치? 민자유치해서 지금과 같은 비용으로 지하철 굴릴 수 있을까? 이건 민자도로 통행료만 봐도 답 나오는 일...국가 기간 사업을 국세로 하는 이유는 \'공공성\'의 충족에 있고 이 공공성이 반영되지 않은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힐지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나?
물론 내가 행정학 전공이 아닙니다만은... 지방도시 지하철에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는진 모르겠으나, 그런식으로라면 수도권보다 재정자립율이 더 형편없는 지방 지하철도 떼야하지 않을까...-_-a 민자도입 역시 일본처럼 광역개발권이 주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운영권만 넘겨주고, 민간자본인 운영주체에게 손실분의 일정부분을 국가세금으로 메꿔주는 상황이라 그닥... 게다가 서울시 정도라면 한 해 예산이 20조정도이고 다른 광역시는 이보다 더 형편없는 세입인데 과연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국세나 지방세법을 뜯어고치지 않는한...
한가지 묻자. 강원도나 제주도 사는 사람이 서울지하철 만드는데 돈 내야 할 이유가 없어... 효율성이라... 지금 효율성을 묻는게 아니라네...
물론 저 서울특별시정부 예산 20조도 각종 인프라 설비나 복지혜택등이 포함된 \'총 예산\'이지 교통 인프라 관련된거라면 그야말로 재정파탄에 허덕일걸...??
서울을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전부 적자지하철은 자기네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런식이라면 강원도에 공항 짓는데 서울사람이 돈을 내야할 이유가 없잖아...-_-a 지방공항도 적자 엄첨나지 않나...??
괜히 강원,경상,전라,제주,충청도 사람들이 왜 굳이 돈내서 특별,광역시 사람 떄문에 효용이 줄어들 이유가 없지.. 이게 헌법적으로도 위헌소지도 많고.
지방공항, 지하철, 광역철도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돌려야 무분별하게 짓는걸 막을 수 있지 싶다.
이상과 현실이 그런거지; 지금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적자분을 중앙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자립도는 서울시 같은 대형 지방정부를 빼면 형편없는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폭탄까지 떠안으라고...?; 글구 세금은 개인이 내는 돈 말고도 기업에서 걷는 돈도 많고, 그런 기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이나 기타 광역시에 몰려있는게 현실이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지방 자치단체가 죽을걸??
다른 SOC는 모르겠지만 특히 철도건설 만큼은 선투자 성격이 짙은 분야라고 봐... 물론 일부 SOC가 수요예측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건 다른 제도에서 바로 잡아야지 그런식으로 바로잡으려 하다간 빈대 잡으려다가 집 태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
gkdl//// 재정자립도 말할 거라면 대한민국에서 강남,서초 빼면 전부 국가에서 보조받는 수준이지... 이 문제가 광역철도라는 입장에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 같이 국토해양부가 대책없이 수도권에 광역철도 까는 것도 위헌판단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쓸데없이 하는게 아닌 이유지..
지금 서울에 까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 없어서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설사 효율성이 있다고 해도 왜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 하는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다라는 거다.
뭐 참고로 이야기 하겠지만 서울시도 재정자립도가 100%가 아닌지라 물론 그 규모 때문에 정작 국세보조의 절대적 금액은 지방보다 훨씬 많지... 특히 적자지하철에 퍼붓는 돈이 지방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라 ...
대중매체가 다 서울위주라.. 각지역 여론이..씨알이 안먹힘~
음 근데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서울특별시 행정특례법이 그런거고... 기타 도시철도법이나 관련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국토해양부 심의까지 통과되서 건설한거고... 그렇다면 기타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위헌소지인데 난 그런걸로 헌제가 위헌판결을 했다는 말은 못들었어 -_-; (아니면 말고..) 법학이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 투자나 이런게 확실히 서울사는 나도 서울에 편중된다는건 느끼지만...
애초에 논리가 그렇다면 국세를 걷지 말자고 하지 그래? 처음부터 국세를 걷는게 문제 아냐?
서울시민은 너무 당연하게 서울위주로 돌아가는 경제,행정,교통의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고 지방민들은 아직 이런 곳 까지 신경을 못 쓰는것 같다. 이회창의 연방국론이나 행정구역 개편도 좋은 시도일수도 있는데.... 뭐 부산,대구라 해도 동해남부선 가지고 질질 끄는것도 보기 흉하지.
국세비중을 줄이고 지방세비중을 올리자는 거다. 그리고 그 국세는 균형있는 지방발전을 위해 전국평균에 비해 소득이 떨어지는 지역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
스스로 논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지방에 놓여지는 철도에 국비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고 지방에 국비를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은 문제 아니라고?
헌법에 따르면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 지금 광역철도사업이 균형있는 발전일까???
그리고 우리 나라 세금 체계상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게 간접세이고 간접세의 특징은 \'두(頭)\'당 밀집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이 걷힌다는 거지...현재 광역철도 재원 역시 이렇게 충당되는 돈에서 쓰이는 것이고...그리고 엄밀히 말해 현재 광역 철도 설치는 자원의 재분배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에 역행하는 형태는 아니다. 기존의 서울시내의 지하철 건설에 전국민의 국세가 쓰였던 것이 역으로 현재 국세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 시 외곽을 순환하는 철도들이 놓여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골에는 아에 공공교통 및 상수도 관련 SOC는 꿈에도 못꿀껄???
한가지만 묻지... 지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철도를 놓는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서 서울시민의 세입이 많다라고 주장 할거면 그동안 지방에는 전혀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리고 적자지하철의 보조는 국가보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 지방민들은 그거 탈일이 별로 없거든..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 그다지 서울에 유리하지 않아.
ㅁㄴㅇㄹ//바보야 지방세늘리면 수도권만 더 배불리고 지방은 더 죽어나.. ㅉㅉㅉ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ㅇㅇ//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오고 강소국연방국론이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지.. 이명박도 전국을 4개주로 나누는 이유도.... 서울에 무분별한 투자를 막고 약소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이니까..
생각을 해봐 수도권인구가 2500만에 육박하는건 생각안해봤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데 그에 맞는 공공교통을 갖추는게 당연한거지..ㅉㅉ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서울시내 및 외곽에 비해 현저하게 이용율이 떨어지는 지방도로 건설에 국세를 투입할 이유도 없지...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ㅁㄴㄹㅇ 니 말대로 지방세/국세를 확실히 나눠서 집행하면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아쉬울게 없어...실제로 전체 국세의 50% 이상을 담당하는게 서울시민들이고 이는 전체 인구의 40%밖에 담당하지 않는 서울권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이익인 이야기니까.
너 처럼 적자 타령했다가는 아에 지방에는 적자 때문에 인프라 자체를 못깐단다..... 낙후된곳은 영원히 낙후될수 밖에 없고 잘사는 곳은 지속적으로 더 잘살수 밖에 없지.. 니가 말한 지역균형발전에 명백히 위배되는거지??
너처럼 그런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지방이 마이너슨데.. ㅉㅉㅉ 하다 못해 국도도 못깔겠네... 재해가 일어나도 지방이 알아서..ㅉㅉㅉ
국세의 50%이상을 담당한다라... 법인세는 절대 서울시의 재정이 될 수는 없지... 사실 사업범위가 전국구라면 지방재정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
ㅇㅇ/// 혼자 날뛰지 말고 행정구역개편안, 강소국연방국론, 전국 4개주 분할에 대해서 좀 읽고 오길 바람... 대책없이 지방세 비중 늘리자는거 아니다.
ㅁㄴㅇㄹ// 지식이 없는지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강좌만 들어도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될거다. 난 말야, 오히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민들이 서울 시민들의 세금 혜택을 받았으면 받았지 안받는게 아니거든...서울 강남만 와도 내 말이 무슨 소린지 알거다. 허구헌날 강남에서 왜 우리 세금 강북에 쓰인다고 투쟁하고 앉았는데 이게 전국으로 대입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단언하는데 서울 제외한 지방에서는 철도는 고사하고 지방도로 하나 제대로 깔 수 있는 곳이 없을거다.
그리고 눈에보이는 적자만 생각하면 곤란하지.. 광역철도망으로 인해 파급되는 유형 무형의 경제적 효과는 생각안하냐??? ㅉㅉㅉ
특히 모따신 너말대로 그렇게 하드코어하게 적용을 할거면 KBS분할 시키고 코레일 분할시키고 MBC도 분할, 대법원도 분할, 국회도 분할 청와대도 분할 한 다음에 한번 따져보자.. 과연 그 세수가 서울시만의 정당한 재원인가.
행정구역편은 현재 도형태의 지방자치형태의 비효율을 없애자는거지... 니가 말한거랑은 전혀 상관 없으니까..
지금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좀 읽고 쓰라니까... 대책없이 현 지자체만으로 하다가 피보는거 알고 있어.. 그리고 서울시의 지금 재원도 100%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특히 마땅히 국세로 들어가야 할 것도 지방세로 편입시키면 곤란하다.
ㅁㄴㄹ//그리고 법인세는 얘기 꺼지내도 마라. 우리나라 세금은 직접세:간접세 비율이 47:53이고 그나만 직접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정도다. 나머지는 인두세 개념인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자, 그럼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대한민국 총 자산의 60%, 인구의 40%, 소비의 65%를 차지하는 서울에서 세금 내는게 얼마만큼 많을지...
광역철도망 같은 SOC 사업을 왜 자꾸 돈과 연결시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ㅉㅉㅉㅉ
ㅁㄴㅇㄹ// 니말대로 완전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은 그야말로 개털된다. 그나마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국세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버티는거지...예를 들어 경기도만 해도 세수가 많은 수원, 성남, 용인, 고양...이 4대도시 덕에 경기도가 돌아간다. 다른 도시들은 지방세만으로는 세수 확보하기도 벅차단 말이다.
참내,.. 언제부터 수도권도 서울로 포함됐는지가 의문이다. 이건 구분해서 쓰자.. 법인세가 비중없다는거 알고 있고 지금 내가 말하는건 국세로 들어가야 할 세금을 그게 서울의 것이라고 혼동해서 쓰지 말라는 거다.
ㅁㄴㅇㄹ 이거 완전 ㅄ이네.. 서울 및 수도권에는 그만큼 인구가 몰려있고.. 광역철도망이 필요하고 그만큼 수요가 되는거니까 까는거지... 지방은 깔고 싶어도 수요가 안되는데 어떻게 까냐?? ㅉㅉㅉㅉ 그리고 적자나는것도 원래 2000~3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건데 공공성때문에 싸게 받고 있는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 하는데 국세로 들어가는 지방세를 니말대로 정확하게 지방에 배분해버리면 서울의 세수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이 말은 곧 지방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만약 모따신이나 ㅇㅇ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땅히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하드코어하게 적용을 할거면 서울에 있는 국가자산도 전부 분할해서 나눠주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진짜 상ㅄ이 따로 없구만...말을 해도 말을 못알아들으니....
국가가 광역교통망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교통망을 까는건데 뭐가 그리 불만이야???
하드코어하게 나누는데 왜 서울에 있는 국가자산을 분할해야하냐? 애초에 서울에 있는 국가자산이라는게 존재하기는 하냐?
이거 완전 조꼬딩같은데.. ㅉㅉㅉㅉ 대학가서 공부좀 하고 와라..
그렇게 따지면 서울 때문에 먹고 산 지방들도 다 내놔야하는거냐?
착각들 하지 마시라.. 모따신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울시의 세금이 100% 서울시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 만약 그 논리를 주장할 거면 법제나 사회, 행정 부터 전부 지역분할을 하고 시작해야 할 논리인데 왜 성급하게 거기서 부터 시작을 하냐...
니말대로 하면 국가의 수도가 왜 필요하냐?? 대한민국 죄다 독립해버리지 ㅉㅉㅉㅉ
그렇게 불만이면 너네집만 따로 독립해라.. 너네집만 독립하고 살면 되겠네... 너네집은 세금 안내도 되니까..앞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공공시설 이용하지마
물도 쓰지말고 전기도 쓰지말고 학교도 다니면 안되겠네.. ㅉㅉㅉ
행정부에 있는 애들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냐?? 너보다훨씬 똑똑한 행정고시패스한애들이 만들어 놓은것이고 이것에 대해 피해보다 이익본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갈오프해라
간단하게 국공립 대학만 봐도 그래...서울 시민들에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국공립 대학이라고는 서울대, 시립대 이 단 두개뿐이지...단순히 니말대로 하드코어하게 나눠도 경상도에 국립대가 5~6개씩이나 있을 필요는 없는거고 그거 죄다 없애서 2개만 놔두고 서울에 추가로 4개 설치하는게 맞는 말이되겠네
ㅄ 소리 할거면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제일 멍청한 짓이 인신공격인데 그런다고 논증이 강해지지 않아... 내가 욕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강원도 사람들은 아에 전기도 못쓰겠네..그쪽까지 전기 끌어 올릴려면 엄청난 돈이 들테니까..ㅉㅉ
이녀석은 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국가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놈일세.. 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이니까 몰려있다 됐냐?? ㅎㅎ
모따신///// 원래대로라면 그게 사실이야.. 지금 서울위주로 편성된 법제나 행정도 전부 지방분할 시키고 공기업도 전부 지방이전 시키고 국회도 나누고 행정부도 나누고 대법원도 나누고 난 뒤에야 정상적인 것이다. 서울이 그렇게 자기네 재정이 만족스럽다면 일단 나눌 건 나누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재정이 이래서 지방은 어렵다고 해야 하지 않나?? 지금 전개과정이 틀렸어.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만 알려주자면 지방세 비율 높이자고 제일 많이 주장하는 도시가 서울이라는 것만 알아뒀으면 한다.
ㅇㅇ////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따위를 맹신하는 놈이 있을 줄이야.. ㅎㅎㅎㅎ
ㅁㄴㅇㄹ//니말 대로 하면 아예 나라를 구성할 필요도 없지...다 쪼개지면 되겠네...각자 알아서 살길 찾아 가야지..
모따신///// 너가 몰라서 하는 소리이지만 너 말대로 할 거면 중앙정부, 전국구 대기업, 지방에 재산 있는 사람. 전부 나누고 시작을 하자.. 그뒤에 서울시가 지방세를 높이니 마니 소리 하든지...일단 할건 하고 시작해야 하지 아마....
그렇게 따지면 부산항 국비로 지었으니까 뜯어내서 전국에 골골루 하나씩 나눠줘야 되고.. 울산에있는 공업시설도 처음에 국가에서 다 지원해줘서 만든거니까 다 떼줘서 전국에 하나씩 나눠줘야겠다 ㅎㅎㅎ
인천공항도 분할해서 각 지역마다 하나씩 나눠줘야겠네.... 포항에 있는 포스코도 하나씩 분할해서 나눠줘야지..
ㅁㄴㅇㄹ// 넌 일단 행정의 개념이 뭔지부터 공부하고 왔으면 한다..
지금 너들 논리대로 하면 국가가 전부 나눠져야 하는 상황인거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런데 지금 지방세 올리자고 하는게 서울이라...? 가만히 앉아서 읽어봐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전제가 성립이 안되는데 후제가 성립을 시키겠다고?? ㅎㅎ
ㅁㄴㅇㄹ//대학가서 공부좀 더 하고 나불대세요..ㅉㅉㅉ 조꼬딩 붙잡고 백날 입아프게 나불대봤자 내 입만 아프지..
니말대로 따지면 울산, 포항, 광양, 안산 같은공업도시들의 지방세도 다 떼서 시골에다 퍼주면 되겠네 ㅎㅎㅎ
ㅇㅇ/// ㅎㅎ 알겠으니까.. 제발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지말고 좀 꺼져주라..
ㅇㅇ/// 대학이야기 할거면 대학가서 논리학 공부부터 다시 하고 왔으면 좋겠다. 도무지 오류투성이라 이야기 해줄 수가 없거든... 일단 논쟁과 논지, 반박, 전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썼으면 좋겠다.. 아직 이걸 모르고 있으니 너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아이로 보일 수 밖에...
오류를 지적하기 이전에 제발 지식좀 쌓고 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ㄴㅇㄹ//대학은 나오고 쓰는거냐?
논리학이 먼지나 알고 나불대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학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지?? 지금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지 않나??
논리를 따지기 이전 전제가 되는 지식도 없는 주제에 무신 논리고 오류타령이야..ㅉㅉㅉㅉㅉ
대학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너의 지식상태가 영 불량하거든..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ㅇㅇ/// 인터넷에 가엽은 워리어 밖에 안되.. 너는... 욕하고 싶으면 마음껏 욕해도 좋지만 인터넷에 사람 안보인다고 욕지거리나 쓰는게 대학나온 사람의 짓이라 볼 수 없거든.. 그렇다고 너의 논리와는 무관하지만.. 뭐 욕할거면 따로 글을 써서 올리든지 해라....
걍 답이 없네...걍 끝내자...국가 전부 나누자는건 니 주장이지 우리 주장은 아니잖아?
공부좀 더 하고 나불대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모따신//// 논지 일탈은 위험하거든.... 지금 대학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없어... 지금 행정을 모른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건가?? 지금 내 질문에 답이 없잖아?? 서울시내의 중앙정부의 것을 모두 나누고 시작을 할까? 지방에 있는 것도?? 이 사실을 인지하면 서울시의 재정이 서울시만의 것일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서울시민이 피를 보고 있다고??
그럼 서울에서 걷은세수는 서울에서만 쓰자는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개 군에서 홍수가 났어 그럼 도와주지 말자는소리? ㅋㅋㅋ 에고 논리적 어떻게 해보려다 자기함정을팠구만
참 재정자립도 이야기 잘 나오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 가능한 기초자치단체는 강남구,서초구 이외에는 없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 주장할거면 국가보조 안받는 지역에서 주장하면 모르겠다만.. 털어서 죄다 먼지는 나온다지...
기사 하나 올려줬다...나 멍청해요라고 광고하지 말고 형들 노는데 걍 추임새나 넣어라
질문에 답도 못하는 주제에 회피할려고 하지 마라.. 어설퍼 보인다.....재정자립도라.. ㅎㅎㅎㅎ 언제부터 법원과 국회, 공기업이 죄다 서울것이었냐?? ㅎㅎㅎ 모따신.. 착각도 크다. 인관관계 흐리지 말그라..
일단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부터 좀 집어치우고..
와 댓글 장난아니네
ㅋ
머야이거
왜그렇게 토론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상대방 말에서 약점잡는 것으로만 치중하게 되는 것인지?
서울공화국이라고 열폭하는거 같은데,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부터 먼저 파악해봐. (2)
싸우지마 이 싀펄넘들아
자꾸 법원이니 국회니 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법원이나 국회는 없는 것만 못하다. 왜냐구 법원이나 국회는 세금 안내니까... 서초구가 그것 때문에 법원, 검찰청 무지 싫어한다. 구청에 마땅이 있어야 할 토지 대장도 법원&검찰청&국정원 등등 아예 없음.. 감히 지자체에서 건드릴 수도 없구...
서초구민이나 영등포구민에게 물어봐라... 법원이나 국회 가져가라하지.. 차라리 공원이나 만들면 이용이라도 하지...
전국민이 이용하는 법원이나 검찰청 때문에 서초구민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교통 체증만 유발하지... 그 비싼 땅 재산세도 안내지...
정작 서초구민은 지하철 이용도 안해요... 고속터미널이나 양재역으로 들어오는 외지민이 더 많이 이용하지..
위에 애는 무개념 극치.. 대검이랑 대법이 거기에있어서 경제유발이 얼마나 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저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
무개념 운운하는 놈이 하는 말 하고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아니고 대검이랑 대법원이 무슨 경제유발을 하는지 설명 좀... 그 근처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무용품점이나 점심 먹는 식당 정도이다. 그리고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도 법원 구내 식당 이용하거든요... 저녁 때 그 근처 가봐라 썰렁 그자체이지..
심지어 저녁 때 법원이나 국회 근처는 주차 요금도 안받아요.. 법원이나 검찰청 국회 등 국가기관이 필요한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지만 그 기관들이 특정 지역에 있다고 엄청난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특히 그 기관들이 있는 지자체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들이 눈이 잇는데 그 근처에서 놀거 같냐.. 눈 피해 멀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