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올해보다 1조3691억원 많은 24조925억원, 특별교부세는 올해 대비 6.0% 늘어난 1조38억원, 분권교부세는 5.8% 증가한 1조 3328억원이다. 보통교부세 평균 지원액은 광역시 3244억원, 도 5086억원, 시 1207억원, 군 1074억원 규모이며, 69개 자치구는 광역시도에 합산 교부된다.
그러나 서울시와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시는 재정 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때 경제개발 분야 비중을 올해 24.9%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늘어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글씨 보이지?
지방이 서울시 세금에 의해 도움 받았으면 받았지 손해보는 것은 없는거다...
외국에 있다가 온사람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 굵은 부분에서 말하는 건 지방세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을 해석하면 서울시의 세금을 뜯어서 각 지역에 나눠주는데 지방세 가지고 타 시도에 나눠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음
지금 넌 밑의 문제나 해결하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 ㅋㅋㅋ
GGG//지방세 충족할 수 없는 도, 시, 군, 구에 한해 국세로 보조해 준다는 거야....ㅁㄴㅇㄹ 이 상ㅄ은 그것도 모르고 하드코어하게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는거고...
내가 한 질문에 답이나 하고 시작을 하자고.. 지금 지자체 현실 속에서 마땅히 지방세 올리자는게 아니라 그 현실 부터 어떻게 해결을 하고 나와야 할 이야기니까... 인과관계를 흐리지 마라.. 못배운것 처럼 보인다.
너야 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광역 철도 놓는데 국세 쓰는게 이상하다며? 근데 국세 부담비율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그 국세조차도 서울시 광역권 사람들이 내는 세금 비율로도 광역 철도 놓는데 충당되고도 남는다는거지...
지금 너가 적은것에 문제가 있는게 넌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재정의 50%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았냐? 인구 40%.. 밑에 글에 분명히 봤다만 이건 팩트에 맞지 않는거 너도 알테도... 지금 저 기사에 나와 있는 지역이 수도권 전체냐??/ 그건 아니 잖아??
이거 도갤로 가야할거같은데? 알바 뭐하냐
서울시와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시를 제외한 안양, 안산, 인천, 동두천,김포, 의정부, 구리, 용인, 여주, 의왕,군포. 광명, 오산, 부천, 등등의 지역은 뭘까??
세입을 수도권 전체라고 주장할거면 세출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교부금의 기사를 올려야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보인다. 문제 맞지 않은 기사이거든...
이제 쓰기도 귀찮아 지는군...광역철도에 지방세니 민자도입 얘기를 꺼낸건 너고 그얘기에 까인것도 너고...걍, 아무 대학 행정학과 교수한테 가서 물어봐라
행정학교수한테 물어보라고?? ㅎㅎㅎ 장난치냐??? 문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지도 못한 깜냥으로 뭔 글을 그리 쓴다냐??? 어설프게 논지를 회피하는거 다 보여.. 그래서 ㅄ 같은 욕이나 써대지... 인터넷에서 이런식으로 글 쓰는거 한두번이 아니다만 욕하는 애들처럼 제일 없어보이는 것도 없다. 대학운운할거면 너가 쓴글 다시 읽어봐라.. 도무지 못 봐주겠거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할거면 너의논지에 맞는 기사를 올려라.. 맞지도 않은 비슷한 기사 올려봐야 아무런 가치도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한 질문에 답변을 못받았다. 어차피 대한민국전체가 서울중심이라 지방세를 올리자고 하면 당연히 서울이 그렇게 하자고 하겠지.. 지금 광역철도를 지방세로 하자는게 그 논리냐?? 헌법은 읽어봤냐??
귀찮다 귀찮아...설명을 해도 못 알아 듣는데 설명을 해서 뭐하겠니? 일단 너는 니가 말한대로 광역철도 설치에 국세를 안쓰고 지방세를 쓸 경우 또는 민자유치를 쓸 경우 어떻게 될지부터 생각해봐라. 설치비용, 운행비용, 운임 이런 것을 둘째 치고 간단히 말해 지방세나 민자유치를 현재 상황에서 조달하는게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인가부터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도 할말이 있으면 설명해주마...
국토해양부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투자를 하고 있는게 핵심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전국구의 교통망을 확충하라는 이야기다. 서울시에 들어가는 세금이 서울이 그동안 잘나서 거둔 세금이냐??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알면 그딴 소리 못한다.
만약 저 기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서울 및 6개 지역 외의 타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투입된다면 너의 논리는 그냥 다 깨지는 거다. 오히려 자료로서 비수도권이 착취당한다는 기사이니까...
그리고 국세는 광역철도 깔라고 만든 재원이냐??? 광역철도를 깔고 싶으면 세원을 바꾸든지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서울이 피해를 더 많이 봐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하자고 하니까 이건 무슨 소리 하는거냐 싶다. 지금 그 소리냐? ㅎㅎ 아까부터 전혀 맥도 못 잡은 ㅇㅇ이나...
그렇게 서울이 세금 많이 내서 대단하다면 서울메트로 요금도 2배로 올려서 내든가 해라... 적자지하철을 국가보조 할 이유가 없거든..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하는 것 뿐이니까... 서울이 피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서울이 쳐먹은 것이나 지금도 쳐 먹고 있는거 다 \'뺀 다음에 서울에 지방세 많이 걷혀요 같은 소리를 했으면 한다.
국세의 國자가 서울이 아니거든... 이유야 어찌됐든 그 돈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 쓰라는 거다. 그럴거면 부산에 자산 5억 가진 사람과 서울에 자산 5억 가진 사람의 세금에 차등을 두든가.. 그거 못할 거면 국세로 광역전철 쓰는 거 당연하다는 맥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서울시가 국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게 서울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무슨 행정학 이야기가 나오냐.. 기본이 없는데 기본이..
간단히 요약해서 ㅁㄴㄹㅇ 이야기는// 전국토가 세금을 균등하게 쓰자. 단, 그러기위해서 전 국토의 지방세가 균등하게 걷혀야 한다.
공간이 권력을 만듭니다. 도시라는게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또한 왜 강원도가 아니라 서울이 수도가 되었는지도. 국토를 균등하게 만들어봤자 괜히 전국적인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밖에 더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