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몇가지의 정보들을 배경으로 깔아둬야함.


다 읽기 귀찮으면 

아래 '한강진은 왜 언급조차 안되는가'부터 읽어도 됌

 

1.지리정보

 

복합시설조성지구가 사건의 핵심

특히 유엔사, 수송부자리가 

신분당선 역세권으로 개발될 예정

 

 

 

 

 

 

 

 

 

2.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몰락 (코레일과 드림허브의 사업실패)


네이버가 아주 잘 적어줌 ㅋㅋ


 

 

 

 

 

 

 

 

3. 국방부와 LH간의 용산미군기지 이전관련 

기부대양여 협약 체결

 

 

국방부가 2016년 말까지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용산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용산기지 용지는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무상 증여돼 용산민족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용산 개발 중심축인 민족공원 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일대 부동산 시세가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기지 본체 267만7000㎡는 국방부가 공공 이익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무상 증여했기 때문에 주택 건립 등 민간개발을 할 수 없다.


국토부의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용산민족공원은 6개 거점 공원이 연합한 형태로 개발된다.

삼각지역 인근 이태원로를 기점으로

북측 메인포스트 지역과 

남측 사우스포스트 지역 245만㎡가 국토부 주도로 공원화된다.


다만 본체와 분리돼 있는 국방부 소유 용지(산재 용지)는 

민간 개발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


기본계획안은 산재 용지 총 4곳에 대한 개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에 소재한 

`캠프 킴`은 대지면적 4만8400㎡로 공시지가가 8800억원 선이다.

 

국토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방문객 숙소 등이 자리 잡은 이곳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최대 50층, 평균 40층의 주거ㆍ상업 기능이 합쳐진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이태원 캐피탈호텔 인근 

유엔사 용지(5만1731㎡)와 수송단 용지(7만6178㎡) 역시

용적률 600%를 적용해 주상복합 단지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4개 용지를 모두 포함한 

개발 가치는 약 3조4000억원이다.


국방부는 이를 모두 현금으로 받는 대신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용지를 넘기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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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말이냐면 국방부가 소유한 

'캠프킴, 유엔사, 수송단'용지 세곳의 땅과 개발권을 LH에게 팔때


현금으로 안받고 미군 평택기지 건설사업비로 대신 받기로 계약함


평택기지개발사업은 1, 2단계로 단계적 개발을 하는데 

첫 기부대양여 협약당시 LH가 모두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지금 현재 LH가 경영적자로 인한 자금조달문제로 

2단계를 포기해서 국방부가 직접 건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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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은

"용지 위치가 좋아 개발 시 용산 일대 

주거ㆍ상업 중심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본안을 토대로 내년 초 국방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고시할 계획이다.

 

 

 

 

 

 

 

4.신분당선 이북연장

 

드디어 신분당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군...

 

원래는 신분당선 이북연장 계획이 떳을때 

나를 비롯해 대다수의 철갤러들은

한강진으로 직결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지...

 

다른 이견은 의미없어 보엿음.

철도만 봤을때 당연히 신분당선은 

한강진 직결이 맞아보였거든.

 

 

 

 

하지만 발트해 햏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에게 '기부대양여'라는걸 알려줬지.

그걸 공부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ㅋㅋㅋ

 

그래서 기부대양여라는걸 공부하게 되었고

한미 국방장관 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라는 것에 대해 

논문들을 찾아 헤메기 시작함 ㅋㅋ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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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과

 

위에서 설명한

용산미군기지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한남뉴타운, 한강르네상스 개발계획이 서로 뒤섞이면서

국방부, 국토부, 코레일,LH, 

서울시, 드림허브가 서로 이권다툼을 시작함.

 

신분당선 이북연장 사업자인 (주)새서울철도는 

수익성이 낮을것으로 판단되는 용산연장노선 건설에 대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인 드림허브가 

건설비용의 30%(3000~4000억, 정확한 수치는 기억안남)를 내주기로 하고 

 

용산연장을 하기로 계약 체결을 하고 실시설계를 끝마치고

금년도(2014년) 4월에 착공을 하려 했으나 

용산사업이 파산나면서 착공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음.

 

 

-한강진은 왜 언급조차 안되는가?

 

기부대양여사업의 핵심은 3조4천억원의 캠프킴, 수송부, 유엔사개발임.

이중 수송부와 유엔사는 역세권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한남뉴타운과 더불어 복합개발을 하도록 예정이 됨.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강남과 경부축 난개발라인이 직결되는 신분당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

여기에 드림허브가 건설비용을 일부 충당하기로 함.

 

결국 한강진연장안은 이상적인 노선일 뿐 사업추진주체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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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수송부, 유엔사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신분당선 용산연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코레일과 드림허브도 당연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을 위해

용산연장을 반드시 필요로 했고

 

국토부도 LH의 양여토지 개발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용산연장을 반드시 해야함.

 

곁가지로 한남뉴타운개발사업에 있어

용산연장은 너무도 소중한 개발계획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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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기관간의 관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철도공사는 

현재 국토부의 해체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코레일이 부동산개발을 통해 수익을 올려 

부채탕감을 하게 되면

 

국토부가 추진하려 하는 철도민영화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추측컨데 국토부는

어차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기부대양여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 지리적으로만 엮여 있는 사업임.


그러므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몰락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현재 자기자본으로 용산차량기지 개발이 불가능한

코레일이 기지 부지만 매각하게 만들고

국토부에서 차량기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음.

 

그리고 국토부는 자본잠식이 심각한 코레일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음.


골칫덩이를 빠르게 해체하기 위해선 

용산국제업무개발의 실패가 도움이 되기에

 

그대로 망하도록 놔두었던거 같어.

 

국토부 입장에선 1석 2조인거지.

용산차량기지 땅도 먹고 코레일도 해체하고.

 

여기에 서울시는 신분당선 이북연장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로 사업인허가권을 가지고는 있어도

상위 기관인 국토부와의 파워게임에는 밀리지 않겠어?

 

그래서

토지의 종(種) 변경과 용적률, 건폐율, 경관계획등의 협상카드로

동빙고 분기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거 같음.

 

이건 나만의 추측이라 사실이 아닐수도 있음....

 

 

 

 

 

 

 

 

아무튼 한강진연장 주장은 


그냥 (나를 포함한) 


 

순수한 일부철갤러들의 


소소한 발악이었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