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엔 핌피밖에 안 보이는데?
오송역도 결국엔 관선제도하에 만든거긴 한데 관선체제 그대로였다면 최소한 분기점은 안됐고 잘하면 역 신설 취소도 가능했다고 봄.
지자체로 선거권 늘어나고 선거일 하루 더 쉬는 거 좋은데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나 퍼부으면서 장밋빛 청사진 그리고 빚잔치하는 꼴이
정말로 보기 싫음.
밑에 누가 페북에 써놓은 거 봤는데 일베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말 자체가 맘에 들더라고.
지자체 체제가 아닌 관선체제였으면 님비고 핌피고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리고 앞으로는 전국 주요 기간망이나 시설들 ㅡ 사회간접자본망들 ㅡ 은 무조건 중앙정부 주관으로
현장조사부터 위치선정까지 다 해야 한다고 봄.
ㄴ소수 편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게 민주주의냐?
ㄴ그런 로비까지 다 차단해야겠지. 중앙에 로비하면 방폐장이나 쓰레기매립지 이런게 돌아온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적어도 지금같은 지자체 삽질 이런 건 구경할 일 없었겠지.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민주주의를 하냐? 그런 민주주의 하는 나라 이때까지 본 적 없다.
ㄴ모든 나라가 그렇다. 유럽은 극소수 주민들 위해서 전신주까지 다 지중화해준다. 그러고도 지역이기주의 운운하나.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 모름? 한국은 지금 부패수준이 중국급인데 무슨 관선제야. 한국 썩어서 망하게 하려고?
ㄴ그런 거를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지 통제가 안 되면 뭘 하자는 건지... 최소한 지자체가 날뛸 틈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제도를 들였어야 했다는 생각임. 자치권한 준다는 게 국가예산 맘대로 써먹고 핌피질 맘껏 해도 되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놓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봄.
참.. 소수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거냐? 전형적인 히틀러 북조선 마인드네.
ㄴ최소한 지방보다는 중앙이 공략하기 더 어렵다고 생각한 건데? 그리고 내가 어디 북한이나 나치독일 찬양한 것도 아닌데. 단지 핌피질 부리고 지자체가 국가예산 맘대로 처먹는 지금 현실이 맘에 안 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지방자치가 뭐 하자고 한 건데? 취지는 맘에 들어. 나도 지방 사람이거든. 근데 핌피질 벌이고 맘대로 국가예산 끌어쓰라고 지방자치 실시한 건 아닌 거 같은데?
ㄴ소수가 희생되어도 된다는 마인드가 전체주의. 즉, 히틀러 북조선 마인드지. 중앙이 공략하기 어려워? 재벌느님들은 어떻게 다 하실까. 오히려 로비 비용이 감소하니까 쉬워 지는거 생각안함?
ㄴ국가예산 안끌어쓰면 뭐 끌어쓰냐 어차피 한정된 국가에서 하달한 예산가지고 집행하는데
ㅇㄱㄹㅇ/아니지. 민주주의는 다수를 우선하고 소수를 배려하지. 근데 님비나 핌피는 소수만 생각하고 다수는 안중에도 없지. 이러니 문제지.
그리고 자기네 분수도 모르고 되는대로 막 끌어쓰다가 파산 직전에 간 지자체만 최소 두 곳인데?
ㄴ핌피 님비가 다수 관점에서 봐서 지역 이기주의지 당사자는 꼭 그렇지않아. 대표적으로 밀양 송전탑. 너희집에 고압전선 지나간다 매립지조성한다하연 닥치고 다수를 위해 내줄건가?
중국도 요즘은 지역 민심 꽤나 신경쓴다. 맘에 안들면 폭동 일으키거든. 지구상에 지역 민심 개무시해도 되는 곳은 사실상 북한이랑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뿐일 듯.
파산직전? 다 멀쩡하신대요? 오히려 전남강원 이런데가 ㅈ되는 거 모름? 인천 재정난 오래걸려도 극복가능하고 머구도 어찌됐든 심각하지 않고
ㄴ솔직히 중국 수준의 중앙정부 마인드에 지방정부가 못한게 없음. 경인운하는 국가사업인데도 개판이잖아?
좀 극단적으로 중앙정부가 놔라고 해서 원전 놨는데, 그 원전이 터지면 중앙정부가 다 책임져 주나? 당장 후쿠시마 원전만 해도 답이 다 나오는데...
글쓴이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긴 했는데 한국은 지방 기득권들이 머가리가 빠가라서 ㄹㅇ 지방자치제가 없느니만 못한 제도로 맛이 갔음
중앙정부가 아무리 욕먹는 다지만 한국 지방 기득권들 사고방식을 보면 개초딩이 따로 없음 이게 한국에서 지방자치제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
지방자치제 자체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인건 내 집값 올라갈만한 시설만 들어오면 나라가 지자체가 망하든 어쩌든 만사오케이인 개차반 같은 국민성이 문제고. 암튼 지금은 정부가 너무 도와주니까 "적자나 가면 중앙정부가 도와주겠지 일단 내 집값이나 올리자 ㅋㅋㅋ" 하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좋은거 있으면 수요같은거 생각도 안하고 일단 다 땡겨올려고 하는건데.. 나중에 지자체 제도가 자리를 잡고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서 일본 유바리시처럼 수요예측 엉망으로 하다 좆되는 지자체가 하나둘 생겨나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타임머신타고 조선시대로 가거나 월북하면 되겠네. 국민이 투표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없던 시절 공무원들의 횡포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니 애미애비한테 물어봐라.
한번 개념찬 지도자가 나온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국토개발이 이뤄지겠지만 막장 지도자가 나오면 수습불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