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때부터 다까끼 전대갈 때까지 1300년간 중앙집권이 전통이었던 나라인데 지방자치제가 잘 돌아갈리가 있나? 서양은 고대 도시국가제와 중세 봉건제로 중앙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각 지방의 일은 원래부터 걔네들이 알아서 하던 게 전통이니 지역 호족들이 갖고 있던 권력을 주민들이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민주화가 지방자치제라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그저 지방관 선출제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게 지금의 한계임. 이미 지방정치도 중앙정치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이 중요할 정도니까.

그렇지만 그 지방관 선출제라도 있는게 옛날처럼 철밥통 직업공무원이 대통령 명받고 내려가서 시장 군수 해먹는 것보단 낫다.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선거로라도 견제해야 공무원들이 주민들 눈치를 볼 줄 알지, 그딴거 없으면 걍 조선시대 아전들처럼 막나가도 되거든. 그런 선출제 자체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필요함.

시장 군수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는데 굳이 주민들한테 잘보일 필요가 있겠냐? 그냥 윗선에 아부나 열심히 떨고 주민들은 조선시대 사또가 하듯이 막 쥐어짜서 우려먹겠지. 나이드신 분들께 한번 다까끼, 전대갈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물어봐라.

민원 넣으면 즉시 해결해주고 하는게 다 그놈의 지방선거 덕택인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