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대법원만 서울에 남기고 대전으로 이전을 했어야지대전에 제2정부청사가 이미 있는데 뭔 뻘짓?꼭 세종시 그 허허벌판을 개발해야 직성이 풀리나대전에는 지하철도 있고 세종시보다 접근성 훨씬 좋구만남부지방에서도 서울보다 가까워서 민원인이 방문하기 편해지는데
세종이든 대전이든 때려치우고 그냥 신행정수도 자체를 안 하는게 정답이 아니었을까...
갈갈이.//신행정수도를 안하면 안되지. 수도권 3천만 찍자마자 지진 한큐에 파탄나면 안되잖아. 분산 거점은 있어야지.
ㄴ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모든부문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있으니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해야 하고 서울은 휴전선과 너무 가까워서 북한의 기습 남침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2수도가 필요하긴 필요하다
꼭 행정수도, 혁신도시와 같은 정부기관 이전 삽질을 통해서만 분산을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을까... 분산에 있어서 핵심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세종, 대전도 충분히 북한의 공격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음. 북한 공격이 그렇게 신경쓰이면 차라리 서울 지하 벙커에 다 집어넣는게... ㅋㅋㅋ
갈갈이.//모든 경제부문이 정경유착을 통해 돌아가는 우리나라 상황을 볼때, 우리나라는 분산의 핵심이 오히려 정부기관이어야만 분산거점이 권위를 가질 수 있어서...
ㄴ ㅇㅇ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기엔 정부기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이 너무 크지 않나... 미사일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약간 설득력을 잃었고...
위에 말대로 그래서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적용해서 수도이전은 나가리됐잖아
관습헌법 이라니 ㅋㅋㅋㅋ 공법에 관습이라니...
지방충들 간보네 븅신촌놈새끼들ㅋ
왠지이글보고 부산애들 거품물거같아 걔네들은 자기네도시가 제2의 숟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때문에
갈갈 : 서울권 집중은 지금 여러 문제가 너무 꼬여있어서 뭔가 단칼에 잘라내는듯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근데 경제의 주체라고 볼수 있는 민간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킬 수는 없지만, 정부기관은 내려갈 수 있지.
ㄴ 세금 감면, SOC 제공 등의 당근으로 민간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는 있지.
2014말이 맞고 그 때문에 정부기관이라도 이전시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