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상에 도시철도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익명(1.235)]

그럼 용경이나 의경은 소유권이 의정부시 용인시임?

[つくばEXP(cephalexin)]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권(소유권을 포함하는 개념)을 누구 돈으로 지었는지에 관계 없이 설정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민자사업이나 도시철도 사업은 행정 편의상 사업주체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철도시설관리권자로 지정해주고 있음.

[익명(1.235)]

ㄴ근데 민자사업자면 사철도 허용된다는거임? 우리나라 사철 불법으로 아는데

[つくばEXP(cephalexin)]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은 BTO 사업이고, 민자사업 상대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철도시설관리권을 가지나 해당 지자체가 시설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철도부대사업자를 지정해서 소유권은 갖고 시설 관리권을 위탁함. 이 역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와 도시철도부대사업자가 대부분 일치함.

[つくばEXP(cephalexin)]

민자사업 ≠ 사철

[つくばEXP(cephalexin)]

사철이 불법인가는 명확하지 않은데... 철도건설법 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에 보면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는 '철도시설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자/공공기관' 이렇게 세 곳 만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어 사철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 4항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이란 게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의 민자사업 허가 규제만 쎌 뿐 사설철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란 의견도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