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일본처럼일부로철도에누가투신자살하면그가족들에게손해비용청구하자
ㅂㄷㅂㄷ(121.165)
2014-10-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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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뿔ㅋㅋㅋ 우리나라에서 연좌제 폐지된거 언제인데
일본에도 연좌제가 없을건데... 철도법규에 손배청구 특례를 만들었나보네.
헌법 제 13조 3항 위배
일본은 연좌제 금지 헌법이 없나
현행법상 위법
일본서 n년을 살았지만 그런 얘긴 금시초문이네... 사실 한국 와서 처음 들어본 얘기
ㅋㅋ선동질봐라
연좌제 부활하자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도 이런 미친 소리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