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이 특히 느리고 비싼 것으로 유명한 국가로,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을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서 느리고 비싼 철도건설의 폐해를 한가지만 꼽아보면,
1990년 6월 전 노선 결정시 6년 공기 / 5조원으로 예상했던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용은 92년 6월 30일 착공이후
지연을 거듭하며, 결국 12년 세월 / 18조원을 낭비했다.
우리나라에서 전 국토의 거점 중심 1차 국가균형발전을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원주, 춘천, 강릉, 부산, 진주,
울산 등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 중심의 낙수 응용 발전전략)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도만한 효과적 연결수단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철도의 건설이 느리고 비싸다면
네트워크 효과의 발현이 크게 늦어지며,
설령 발현이 되었다해도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되어
그 어떤 발전 전략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발전속도는 크게 늦어질수 밖에 없다.
이렇게 철도 건설이 느리고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1. 건설사의 이중적 시간안배 때문이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공기와
지역주민들에게는 느려터진 공사라는 두 축사이에서
잔인한 균형을 맞춰 오히려 공기를 노동자에 강박관념을 줄수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인내를 강요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늘림으로서
지연비용을 통해 건설 차액을 갈취하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2. 중앙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중적 재정안배 때문이다.
건설사 들에게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공사비용과
국민들에게는 '낭비성 토건 재정 그만' 이라는 두 축사이에서
잔인한 균형을 맞춰 오히려 공사비용을 건설사에 경각심을 줄수있고,
국민들에게는 체포/구금을 강요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늘리되,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개 예산은 줄이고,
대형 건설사에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우회 자금은 늘림으로서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정치 자금을 받아내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3. 철기연과 관련 연구소들이 의식과 영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을 팔아 돈을 쓸어담고 싶은 철기연 및 관련 연구소 관리자,
실적을 팔아 내 돈만 벌면 되는 책임 연구자,
책임 연구자를 끔찍히도 증오하는 말단 연구원들,
그리고 그 지옥같은 환경속에서도 개발된 최첨단 기술들을
철저하게 사장시키는 각 집단들의 사내 정치 등등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의식과 영혼이 없는 철기연과 관련 연구소들의
기술 창고를 탈탈 털어, 최첨단 기술을 값 싸게 구매하라.
단, 검증은 모두 되었으니 즉시 상용기술로 이전할 것.
그래야 시간/비용이 더욱 크게 단축될 것이다.
둘째. 확정공공투자계획 담보대출을 도입하는 것이다.
빠르고 값 싼 기술을 도입했으나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 확정된 공공투자계획을 담보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취지인데,
여기서 빠르고 값 싼 철도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기존 방식으로 5년이 걸리는 공사의
최신기술에 의한 표준 공기가 3년일때 이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기존방식으로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의
최신기술에 의한 표준 비용이 5천억원일때,
이를 2천억원만으로 준공하는데 성공하면,
이자율 또는 법인 세액/소득 공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기존방식으로 5년/1조 2천억원 소요되는 공사의
최신기술에 의한 표준 공기/비용이 3년/5천억원일때,
이를 1년/2천억원만 소요하여 준공하는데 성공하면,
표준 비용 5천억원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
직접 포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빠르고 값 싼 철도건설을
촉진시키는 방안에 응용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빠르고 값 싼 철도건설을 촉진시킴으로서,
최근 제기되는 교통소외지역 노선의 비효율성 문제를
크게 극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서울시 3기 지하 중전철 건설 가능,
인덕원동탄선과 동탄 1/2호선의 병행 건설 가능,
서울 3, 7, 9, 분당선의 전 구간 광역급행 도입/확대 가능
등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은 물론,
중부내륙선 복선전철, 남부내륙선 270km/h급 복선전철 건설
등 간선철도망 구축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댓글로 풍성한 의견주기 바란다.
미래에게 돈을 떠넘기는건 값싼게 아닙니다.
물론 부실공사/날림공사 하면 확실하게 지금보다 싸고 빠르게 지을수 있을거임.근데 과연 안정성은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
바다소년e//어째서 미래에게 돈을 떠넘기는 거고, 글이 왜 불합리한지 설명해보길.
두번째가 확정공공투자계획 담보대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건설을 해서 수요가 확실해서 수익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다면 상관이 없죠. 만약에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처음 수요예측할때 연선 인구가 충분히 늘어날거라고 예상을 하고 수요를 짜고 철도를 만들었는데, 막상 철도를 만들었더니 사회가 바뀌어서 예상만큼 인구가 늘지 않았네? 그럼 적자 테크 타는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가 쌓아왔던 부채를 뒷감당 못해서 각종 세금 올리니 마니 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할 것이오?
바다소년e//그래서 1,050원으로도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최첨단 건설기술의 공유/이전을 통해 빠르고 값 싸면서도 안전한 건설을 도움으로서 금융시장 전반의 부담을 최소화하려했고, 추가적으로 더 빠르고 값싸게 지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간선철도망 구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적어보았습니다.
ㄴ 그 돈이 1050원으로 절대 불가능함. 적어도 배는 받아야 가능.
최첨단 건설기술이라는게, '몇년'동안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실제 시공에 반영되어야지 비용을 아끼지, 기술검증 안된 기술 막쓰다가 남는건 산업재해나 공기지연 뿐이예요. (예 : 영도고가도로 붕괴사고)
현재 쓰고 있는 금융솔루션은 많아요 BTO, BTL 등, 요즘 주로 쓰고 있는건 BTL이고...
바다소년e//기술 잠재력은 이미 너무도 충분해요. 이미 검증하지 않아도 시공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최고급 기술들이 차고 넘칩니다. 단지 꺼내놓을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요금을 올릴때는 올리더라도, 수도권 기준 1,500원 - 3km당 100원 - 5km당 100원 정도면 단기는 물론 중기 경영부담이 거의 제거될거라고 봅니다.(물론 건설 시간/비용을 기술로 크게 절약했다는 가정하에서요.)
고속선 시험구간들이 죄다 신기술적용한구간인건 알아? 시공경험이 없어놔서 죄다 공구리 20cm씩 상판에 더치는보수공사해서 기대수명줄이고 일부교량은 철거하고 재시공했다
ㄴ너탈갤
시험선구간들 저거때문에 교량처짐 장난아닌건 아나몰라. 경전선에 pst였나? 삼표가 시공한거 그거 터널에 죄다 균열이야. 타국서 어느정도 검증된것들도 시공경험없으면 죽쑤는데 상용화난이도가 무슨 쉬운줄아나보네 랩수준에서의 기술 대부분 현장나오면 못쓴다.
한국절도공사//그게... 그런 돈따먹기용 신기술 말고... 전자통신연구원인가? 에서 일한 연구원 한분이 작년에 '6G에 근접한 통신기술'까지 이미 연구원에 있는데, 국회의원이 4G급 기술을 가져다 놓고 2015년까지 상용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는거보면 답답해죽겠다고 댓글남긴걸 봤는데, 철도라고 그런식으로 파묻힌 기술이 없다는 건 말도 안되지.
덤으로 국내토목이 남는장사인데 1군업체가 죄다 조달시장서 빠지려고하나? 이미 도급순위 100대안에는 토목채용없다. 보상타령하는데 이미 국내도급 남는거없는데 뭘 땡기고난리야
말했지 랩하고 실환경은 다르다고 이제 5g 가 랩에서 나와서 실환경에서 도심환경 전파감쇠니 이동성테스트니 하는데
신약개발기사는 매일나오는데 임상거쳐서 실제 출시되는거 얼마나 되디? 랩하고 실환경은 다르다라는건 좀 알고 써라
한국절도공사//경춘민자고속도로에서 현대건설이 총건설비의 70%를 떼먹고 30%로 공사진행시켰다지 아마... 이미 그런 나태한 경영으로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더이상 채용을 안하는 것 뿐이지.
부풀려 먹은 하나의 건 가지고 다 싸잡지 마라. 요즘 토목관련 특히 KR 발주사업 실행률이 몇% 인줄은 알고 말하는거니?
덤으로 현건이면 1조 5천억짜리인데 60% 하도급 진행했으는데 . 누가 30%로 공사했대? 대충 저렇게 하도급 했으면 일반관리비나, 각종 리스크 회피비용 빼면 2천억쯤 떼먹었다고 봐야지. 30%는 어디서 나온 쌀집계산기 계산법이냐?
한국절도공사//발주사업 실행률이 뭘 측정하는 지표고, 얼마나 되는데? 별개로 건설사는 그동안 많이 뒷주머니로 해쳐먹었으니 지금은 토해낼때라고 본다.
실행률이 뭔지도 모르는데 비용 타령하는거면 이야기 할 가치가 없네..
한국절도공사//글에 써놓은 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주장일 뿐이고, 그 주장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면서 개선점을 찾자는거지...
한국절도공사//학교 교수가 경춘고속도로 감사원 감사 얘기하면서 '30%만 하도급으로 준게 드러났다'고 말했음.
경춘고속도로 컨소시엄 하도급율은 59.8%임. 30%가 아니라
그리고 토목 비용 이야기하는데 실행률 같은 기본도 모르는데, 단순한 형태의 주장이고 뭐고, 그에 대한 글을 달아주니, 이건 주장일뿐이다 라고 하면 난 뭔말을 해야하나? 저 주장자체가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토목공사에서 있어서 1조짜리 따면 1조를 받아서 7200억을 하도급에게 주고, 하도급은 이걸 다시 72%를 재하청을 주던가, 지가 공사하고, 2800억가지고 원청이 공사관리, 각종 리스크관리, 이윤창출, 자격가진사람들 비용, 턴키면 설계비용, 이런거 메꾸는게 토목이야. 그런데, 요즘 실행률? 100% 넘는다, 1조짜리 받아서 건설비만 1조가 넘게 나와. 그러면 저 리스크관리, 공사관리라, 각종 사고 발생시 책임지는건 원청인데, 저건 어디서 메꾸지? 돈이 쳐 남아돈다고 하는데, 실행률이 100%넘어가는 현실정에서 어디서 돈이 쳐 남아 돌아?
현건이 빼돌려먹은건 1조 5천억짜리니 1조정돈 하도급에 가야하는게 정상이야. 72% 잡으면, 그런데 59.8%만 하도급에 간거고,
현건컨소시엄이 지들이 직접 시공은 하지 않았을테니 터무니 없는거고, 1조 5천억에 30%잡으면 4500억이 관리비용인데, 10%를 더 떼먹었으니, 1500억은 꽁으로 먹은거고, 4500억중 관리비용 빼면 한 1500억 더 먹었을거니 3000억챙겨먹은거라고, 그런데 이건 민자사업이라 자기들이 제안한 안으로 가져온거고, 대부분 요즘 공공토목은 최저낙찰 턴키라고, 그러니 실행률이 100%가 넘어가는 사태가 나오는거지
요즘 건설사 경기가 개판이 된게 국내 조달이 개판이라서 죄다 중동가서 플랜트팠는데, 경험이 없어놓으니 비용산정 엉터리되고 환차손나니까, GS건설 반에반토막되고 삼성엔지니어링 개죽쑤고, 현엔 바보되고 엠코랑 합병하고, 이꼴나는거야. 돈이 쳐남아도는데 국내사업 손떼고 해외 발전소니 플랜트니 하러가니?
한국절도공사//그러면 글에서 제기한 제안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터무니없는지만 얘기해주면 반박하지 않고, 군말없이 물러가겠음요. 한수 부탁드림.
공기측면에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몰아주는게 힘든건 사실이야, 그래서 원강선같은경우에는 예산몰빵이라서 미칠듯이 공정률 나오는거고 그런데 이거말고 나머지 파이낸싱이나 정부보증 이런건 이미 존재하고 있는것이고, 달라지는거 없어. 그리고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 없다. 랩에서 구현될진 몰라도. 그리고 그런 신기술조차도 실제 시공에서는 빨라지는거 없어. (시공경험이 쌓인다음에야 공기단축이 될진 모르겠지만, 시공경험없는경우에는 신기술은 가장 보수적으로 공기 잡는다.)
그리고 애초에 현재의 턴키방식이고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어떤 발전도 없다.
현재의 방식에서는 어떻게든 하도급에 다 떠넘겨서 원청은 리스크만 지고 비용은 무조건 싸게, 손해보는건 국내에서밖에 일못하는 하도급인게 현실이니까.. (그러니 담합이 넘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