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도심 한복판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우리나라에서 볼때는 규제가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강해서주민에게 보상금을 주거나 규제이행수단을 사다 쓰는데상당히(혹은 너무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지.우리나라는 그런거 없으니까 공사비가 저렴한거고
그 보상금이나 규제이행 대체수단에 들어가는 돈이 '토목비' 라는 범주에도 들어가나?
ㄴ 토목공사에 쓴 돈이잖아
지랄 좀 하지마라 파리 트램 건설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도로 확장비다
ㄴ 파리 트램은 도로 확장 보다는 과잉규제로 인해 그 역효과가 건설비에 귀착되서 존니스트 비싸진거임
놀라운 사실은 파리의 1km당 지하철 건설비용의 뉴욕의 1/3이라는거.
건설비용이
ㅇ!//미국은 건설노조가 하도 깽판을 많이 쳐놔서 프랑스보다 인건비가 훨씬 비싸고, 프랑스와 미국의 인건비가 동일할때 공사비가 동일하다면 프랑스가 미국보다 토목규제비용이 3배 더 높고 프랑스와 한국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프랑스의 토목규제비용이 17배 더 높음.
찾아보니 거주민이나 지역사회 보상금 같은건 토목비에 포함되는건 아닌 것 같네. 일단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회계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