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이야기 할게. 어차피 노인무임과 관련해서는 철갤이 워낙에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반발도 크고 공감 가는 것도 많을테니깐. 말 짧은건 그냥 알아서 이해 바람.


 일단 노인 복지 차원에서 무임 승차를 운용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서


1. 인구 피라미드가 정삼각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그리고 완만한 역삼각형 형태로 올라감


2. 이용객 수는 엇비슷해지는데 실제 요금 납부자가 더욱 적어지고 신규 납부 가능한 인구수가 줄어들므로 이용객 대비 수익율 악화


3. 수익율의 급속한 악화로 인한 세금 투입 및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정부 재정 상황 악화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등등....반복악순환)


재미있는 건 사실 노인 무임으로 인한 수익율 이야기는 재고해야 할 부분인 것이 노인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하여도 말을 할 수 없는것이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공운송수단은 이용객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고무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노인과 학생


어린이에 대한 정상요금 대비 무임, 할인운임 제시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격차별정책+도덕적 요소 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즉 노인무임승차가 아니라 만약 노인들을 모두 승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하철과 전철은 여전히 공기수송을 해야한다는 것이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요금인상은 정치권과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이걸 만족스러운 금액도 아닌 그 이하로 올리더라도


욕이란 욕은 다 퍼먹고 하니 반발이 심한 요금인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비수익요소(노인무임)를 수익요소(노인할인)로 전환시키고자


노인무임 승차로 인한 손해가 얼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이지. 사실 공공재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건 내가 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는 해. 아무리 공공재 개념이고 복지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무한 제공이라는 것은 결국 도덕적 해이를 낳기 때문.



현실적으로 이를 타파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선 막대한 적자분을 강조하고 필요에 의한 이들이 필요에 의해 이용 가능하도록


노인 할인 운임제를 하는게 타당하지. 예를 들어 기본요금 대비 노인분들은 절반의 가격으로 타게 한다는 것. 사실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것도 사실이고 개인차량 운전이 힘든 고령을 걷는 입장에서 배려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걸 선심 쓰듯


무임이라는 말로 덮어 씌운게 문제임. 그리고 비지하철 거주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왜냐? 지방에서 지방재정만으로 지하철


건설한 것 봤음? 민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교부금? 어차피 우리나라 대부분 지자체가 정부로 부터 교부금을 받는 마당에 순수하게 그


지역정부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살아가는 곳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 가급적 우리가 여력이 좋다면 적은 운임 혹은 무임을 해도 난


무방하다고 봐. 허나 그게 아닌 나라이고 아무리 국민을 위한 공공교통수단이지만 어느 정도의 효율성도 따져야 한다고 보기에


노인 운임 문제와 관련해서 세대갈등을 일으키고 비난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양해하는 선을 긋고 시작하는게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