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짬지(221.166)]

선별적 복지

-노인들만 무인승차

보편적 복지

-모든 운임 폐지. 지하철 게이트 철거

개집처럼 드나들어도 됨

[ㄱㄴㄷㄹ(118.222)]

보편적 복지를 곡해하는 점은 부자도 복지준다는 건데 사실 부자 세율은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 이용비를 지불한 셈이지. 지금 이대로면 빈자의 세금으로 빈자의 복지를 하는 꼴. 보편이든 선별이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ㄱㄴㄷㄹ(223.62)]

정확히는 노인무임이 아니라 저소득층 무임이 맞는데 지금 꼴은 선별적 복지도 아닌 포퓰리즘이야. 무슨 복지의 근거가 노인공경인게 말이 돼?

[익명(80.84)]

근데 정책은 좌파에 가까운데 그거 시행한건 군사정권이라는 아이러니한 사실.

[ㄱㄴㄷㄹ(223.62)]

ㄴ사실 좌파도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니까. 좌파였음 노인무임이 아니라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이었겠지.

[つくばEXP(cephalexin)]

저소득층 포퓰리즘도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