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랑 건물 하나짓는데 광역시 2년치 예산을 .............




5조'짜리 아시아문화전당…세금 블랙홀 되나[the300][아시아문화전당 '속빈 강정'?①]정부, '전부' 법인화 입장서 후퇴 , 예산은 삭감
  |  2014.12.26 05:51  |  댓글 0

사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자료집.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여서 아시아문화전당은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7일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1년여간 정부안과 의원안이 충돌했던 아문법 개정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못박았다.


예산 지원 관련 강행규정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아시아문화전당이 예산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도 아시아문화전당 예산편성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전년도에 비해 48.5% 감액된 879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문화전당 진입로 개설 사업비' 19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비용은 지자체 부담분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도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번 아문법 수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전부'를 법인화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러났지만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교문위 한 여당 위원은 돱아시아문화전당은 향후 자체 공연 등으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관이 재정적으로 점점 더 자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법안을 짜야 한다돲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문체부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까지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5조2912억원이다. 국비는 2조767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투자로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9000억원 가량이었다.

문체부는 현행법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경우 인원 전체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해 방만한 조직운영 등 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우려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하면 '텅빈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해야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122316317699604


저거 5조원짜리다 어디 외각  택지개발지구도 아니고 변두리도 아니고 광주옛 시청 구도심 핵심지역이라 보상비만 조단위로 풀렸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때문에 한때 dc에서 내가 좆나게 성토 했던거지 저거 저기보이는게 위에 나온거만 건물이 아니라 전부 지하시설 건물까지 저 면적 전부다 건축물이다.

이대 ecc처럼 지하공간 건물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래서 총사업비 5조원짜리 국내 최대 건축비용 건물이다

 

이거노구리때 하는거보고 혈압올라 진짜 뒤지는줄 나라돈 이래 날려먹어도 되나 싶을정도였다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국비 요청 400억도 개무시하고 몇년간 계속 끌다가 결국 명박이되고나서 원 계획보다 건물공모한데로 지을려고

국비 변경되서 좀 더 올려서 국시비 합쳐서 간신히 올렸는데.. 그때도 지역차별 드립하면서 한지역 영화전용관 짓는데 국비지원불가 드립 질질끌고

연 2억예산 지원할때도 형평성 드립으로 광주영화제니 전주영화제니 부천영화제니 다 똑같이 1~2억씩 예산지원... 당시 부산영화제는 아시아 탑 으로 올라섰는데;;

 

그때 광주가 지역차별 드립으로 국내 공공건물충 최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5조짜리 이프로젝트를 낙후 드립으로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해먹은거지

저돈이면 왠만한 광역시 당시 비용으로 2~4년치 국비 받아 쓰는 예산규모였다

그것을 한 건물만드는데 다 쏟아부음..저돈으로 부산같으면 기존경기장 리모델링하고 신축경기장 몇개 올리고  올림픽도 가능한 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