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갤과 상관없는 정치글이라고 넘겨도 상관없지만 좀 짚어보자.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은 공교롭게도 최고와 최저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민간. 즉,사교육이 최고, 정부(공교육)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최저야.

교육이 백년지대계고 높은 학구열과 자원빈국에서 이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던건 결국 배움과 노동이 원동력이 됐던건데 이 교육을 위해 정부는 너무도 소홀히 하고있다고 봐. 특히 전문적이고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는 국가가 거의 담당을 하지 못하고있잖아..

얘기가 멀리 돌아갔는데 급식도 결국 넓게보면 공교육의 일환이다. 특히 아침 6시반에 등교해서 심야자율까지 마치면 12시나 되서야 집에가는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은 집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거 경험해봐서 알거아냐.

결국 학교의 전기료 지원이나 기자재비 구입부터 급식비와 수행평가 활동지원비용같은 자잘한 모든것들은 교육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같은 개념이고 그것을 토대로 배워서 다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투자의 개념으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

무상급식이 질이 낮다거나 풀만 나와서 맛이없다는건 차후의 문제지 그렇다고 무상급식을 해야된다는 본질이나 당위성을 흔들만한건 아니거든.. 그러면 오히려 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더 과감히 \"투자\" 한다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런데 몇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조차 많은 논란과 토론을 거쳐서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단순 사업초기비용만 22조원이고 차후 유지비나 감가상각, 처리비용, 보수비용은 모두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 단지 대통령이 밀어부친단 이유로 더 많은 검토와 토론을 생략한 채 진행했다는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리고 그것을 무상급식과 연결지어서 같은 잣대로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답답하기도하고 가엾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면 또 네다홍이니 키배니 하면서 논점흐리기를 시도하겠지만 나는 진보진영도 보수진영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게 있으면 다 까는 사람일 뿐이야.

진보측에서도 뻘소리에 망상을 수도없이 싸고 무안공항과 F1, 여수엑스포, 영암순천고속도로같은 적자투성이 애물단지만 만들어놓지.

이런게 4대강과 같은 잣대로 평가받아야 될 사안들이지 무상급식은 절대 그렇지않아.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이나 지하철 노인무임, 국민연금같은 복지문제와 연결지어 판단할 문제겠지.. 물론 후자들은 주요활동층이 지난 계층이고, 전자(무상급식)는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라는 부분에서 또 다르게 봐야될 부분이 분명 있을테고,,


아침부터 무거운 글써서 철갤 분위기 흐렸다면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