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은 대개 운영수익에서
1. 운영비용 제외하고
2. 채무원금 상환 제하고
3. 채무이자비용 제하고
4. 투자자 배당수익 주는 순차적 지급 구조임.
여기서 중간에 빵꾸가 날때 이 때 국고가 추가로 투입되는 거고...
흔히들말하는 적자라 함은 운영수익보다 운영비용이 높은 상태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전혀 아님..
사실 위 모든 순환이 이뤄지지 않았을때를 표현하는 듯 함.
아무리 운영수익이 높아도 공사비가 뻥튀기되었거나 이자가 높거나 해서 국고가 투입되면 다 적자라고 볼 수도 있네.
그렇지만, 그런경우도 적자라고 표현해야 하는건지 의아한 면이 있음.
하지만, 민자사업에 숨은 장점이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원금액이 줄기 때문에 국고지원액이 투입될 가능성은 계속 확확 줄지..
9호선이 적자다, 흑자다 논하는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9호선 정도면 성공한 사업임.
하지만, 실패한 민자사업이기도 하지
왜냐면 9호선 정도는 애초에 민자가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했어야 하는 사업이지.
서울시는 돈이 없어서 한강에 필요없는 둥둥섬은 만들어도 시민에게 필요한 도시철도는 못지어요 ㅜㅜ
하지만 후순위채가 등장한다면 어떨까?
고작 15프로가 부족해서 민간투자받아야했냐
ㄴ 후순위채는 채권중 하나일뿐 별거아냐, 후순위채는 한마디로 순위로 뒤로 밀리되, 금리는 높아지는 것에 불과.. 단, 리스크문제가 생기는게 이건 대주단협약이나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다름
ㅗ // 흔히들 민자사업하면 MRG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민자사업의 진짜 함정은 다른데 있음..
그렇군 알찬 글 땡큐요
오히려 민자사업은 경제성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에 적합한 건데.. 국고지원하는것만 뭐라하니 그런걸 못함. 수익성이 정말 높은 것은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임
누가봐도 사업성이 충분한 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면 괜한 거품이 중간에 끼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