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건설 : 스마트레일 (SK건설 컨소시엄)
* 국가 투자없이 SK건설 자본으로 건설을 시행함
운영 : 철도경쟁체제로 인한 입찰업체서 선로사용료 납부로 운영
부산교통공사가 낙찰받으면 동해남부선과 같이 부산교통공사가 운영 대신 선로사용료는 스마트레일에 납부
(코레일 낙찰시 똑같음, 선로 사용료는 어찌되었든 별도로 납부해야함)
이중으로 선로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구조라 딱히 좋다고 보긴 어려움 국가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차적으로 부채를 내서 막음으로써
코레일이 그나마 적은 선로사용료로 운영할 수 있지만 BTL 사업으로써 여러 곳 민간사에 선로사용료를 납부하면 그야말로
코레일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거임
근래 2010년대 들어서는 철도 시설물 지을때 하나하나 무지 까다롭다며? 플랫폼도 처음 지을때 몇량 몇 편성 대응, 어떤 차체 규격인지, 대피선 지을것인지, 곡선반경을 어떻게 할것인지는 기본이고, 레일에 가감속에 유리한 특수코팅을 할건지 말건지도 처음 지을때 다 정한다며? 선로와 설계에 따라 운영환경이 장기적으로 구속되어 버리는 최근의 철도환경에서는 그런말하면 안되지.
ㄴ 근데 민간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니까 코레일이 이를 선로사용료로 다 갚아야 된다는거지,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비용이 1조 2000억원인거 고려하면 장난아닐거임
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나마 국가부채로 넘기면 국가가 부담하지는 이를 공기업한테 전체 부담시키면.. 어후
121.159//아니... 내말은 고랫적 일제 - 70년대 철도는 저런거 굳이 처음부터 지금마냥 그렇게 민감하게 예측 안하고 지어도 플랫폼 확장, 감축, 설계변경이나 수요에 따른 증설, 폐선이 너무도 쉬웠는데, 지금은 선로와 설계를 한 번 지정해놓고 지으면 그대로 거의 죽을때까지 운영환경이 장기적으로 구속되어버리니까 철도 건설과 철도 운영을 마냥 독립체로 볼 수는 없게되었다는 얘기임.
ㄴ 아아 잘못이해했네 그치 지금은 너무 까다로우니 하나의 독립은 볼 수 없지
ㄴ 근데, 정부서 BTL 투자로 함으로써 오히려 운영과 건설을 더 독립시킬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