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특정성이 뭔지 앎?
내가 아무리 홍어라고 깐적이 있고,
통구이라고 깐적이 있어도,
고소가 안되.
왠줄앎? 특정성이 없잖아 병신아,
내가 쓴 글 보고 애가 누구를 특정해서 욕한줄 알 수 있음? 아니 내가 누구 욕했는지는 법적으로 알 수 없게됨.
그래서 내가 님 전글에 내 특정을 알 수 있게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하고 밝혔잖아. 근데 왜 계속 욕을 하심? 이거는 특정성 성립 됨.
유명인이라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실제 사례임. 참고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