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망했네
파인걸(feyngirl)
2015-02-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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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선진국은 죄다 미친나라군요? ㅋㅋㅋ
구라파 치고 간통이 불법인 나라 거의 음슴
아이폰 들고 나이키 신어도 머리속은 유교탈레반도 아닌 그냥 구일본 형법의 정신적 잔영에....
혼인신고를 제출한 자가 그 해소전에 외부파트너와 잠사리 => 혼인상대방에 대한 동거성실 의무 불이행 => 민사 배상. 당연한 귀결임.
포졸이 잡으러 쫒아다니고. 잡아내서 검사가 기소할 하등의 당위성이 없음
요즘같은 시대에 이슬람 같은 종교국가가 아닌이상 부부간의 사랑문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발상이 이상한거지. 간통이 형법에서 폐지됬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게 아니라 민법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냥 개인간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민사로 해결보라는거.
사적문제에 공법이 끼어드는게 잘못된거지 어차피 민사배상 받으면 되는건데 뭘
무식인증 ㅋ
외도는 당연히 민사로 처리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