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9.1 부동산 대책


A : 대책의 이행 수단


ㄱ. 신도시 폐지

→ 있던것 까지 억지로 폐지하지는 않음.


ㄴ. 재건축 및 재개발 장려

→ 최근에는 자금 지원은 없이 정책 지원만으로

자금 지원 약속을 묻어가려는 경향도 종종 보인다.


B : 대책의 내적 의미


서울특별시 시계내에 거주하는

한계중산층 ∼ 극빈층 주민들을

지극히 기계적으로 새로 짠 합법의 틀 내에서

경기도, 인천 등 서울 시계 외부로

몰아내려는 내적 의도가 숨겨진 부동산 대책이다.



2. 9.1 부동산 체제 하에서의 기본요금 인상은


서울시 시계내에 남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자,

새누리당의 주 지지층인 일반 중산층 이상 서울시민들의

돈을 강탈하는 짓이자, 그 들의 표를 새민련에게 팔아먹는 짓이지만,


서울시 시계 내부에서 내쫓기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민들도 새누리당의 강성 지지층이다.

한편 수도권 전철의 기본요금을 주되게 인상하는 것은

이들의 자금 압박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역설적으로 이들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자금압박 감소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짧은 글로 요약되는데,


기업집단 및 대상공인들도 과표정보를 축소신고하지만,

이들은 상당부분 새누리당에 직접 자금으로 기여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중소상공인들은 과표정보를 축소신고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지들 쓰면 남는게 ㅈ도없으며, 있더라도 그 자금은 거의 모이지 않거나

절반쯤 모였더니 칼같이 끊겨버리는 경향이 너무 잦기 때문에,

총선, 대선에 직면했을때 이들만 믿고 달려들었다가는

문전박대는 고사하고 이미 완전히 자멸해버린 당 조직을 청산하고

과거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들을 옛 당 구성원 각자가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고독하게 대응하는데 정신이 없을것이다.



3. 그렇다면 구간요금 인상은 어떠한가?


서울시 시계 내부에서 내쫓기도록 강요당한 사람들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민들도 새누리당의 강성 지지층이지만,

수도권 전철의 구간요금을 주되게 직접 인상하는 것은

새누리당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야당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구간요금을 살라미식 인상한다면,

이들의 자금 압박은 너무나도 당연히 극대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너무도 역설적으로 이들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부담감' 극소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국고에는 재정이 충실히 파탄나고 있지만,

'금고'에는 돈과 유가 시장성 상품 들이 가득 쌓이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 시계내에 남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자,

새누리당의 주 지지층인 일반 중산층 이상 서울시민들은

은행이 아닌 금고에 돈을 쌓고, 조세에 대해 암묵적 면책을 받으며

자기에게 필요한 정치인이나 계파만 골라 그들한테만

돈을 주면 되도록 수도권 전철의 구간요금 인상 적용을 기점으로

사회가 거의 바뀌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그 적용상 이점은 극대화된다.


그 적용상 이점은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강력하게, 점점 더 거대하게.




4. 계층이 양대 계급체제로 재 고착화되는 문제가 핵심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갤러들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