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설명하면...
내가 철갤에 무슨 글을 썼는데... 잘못된 내용을 적었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보고 그대로 믿어서...
피해가 발생함...(금전적 등)
그러면 그 피해본사람이 나한테 고소 가능함??
혹은 뭐 잘못된 내용을 적은 나는 형사처벌 받거나 아니면 피해 본 사람한테 보상해야할 책임이 있는거임??
나이먹어 그런지 몰라도...
완전 소심병 제대로 걸린건지... 철갤에 글 하나 쓸때도 막 조심조심하게 되더라..ㅠㅠ
예를들어 설명하면...
내가 철갤에 무슨 글을 썼는데... 잘못된 내용을 적었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보고 그대로 믿어서...
피해가 발생함...(금전적 등)
그러면 그 피해본사람이 나한테 고소 가능함??
혹은 뭐 잘못된 내용을 적은 나는 형사처벌 받거나 아니면 피해 본 사람한테 보상해야할 책임이 있는거임??
나이먹어 그런지 몰라도...
완전 소심병 제대로 걸린건지... 철갤에 글 하나 쓸때도 막 조심조심하게 되더라..ㅠㅠ
민사로는 가능함 대신 비율이 있겠지
불가능함. 뭐 상업적의도도 없고 악의가없어서 불가능합니다
형사야 당연히 의미가 없고 민사는 가능이야 하겠지 근데 니가 작정하고 엿먹이려고 잘못된 글을 쓴게 아니면 처벌은 고사하고 민사조차 기각될 확률이 높음
민사는 가능 ㅇㅇ 다만 100만원도 안나올 가능성 높음
아아.... 댓글달아주신 분들 다들 감사감사...ㅠㅠ
소가가 안나와서 의미없음.. 뭐 이거하면 좋음 됨 올렸다가 사람죽으면 몰라도 돈한두푼손해 뭐 배탈 이런건 신경안써도 됨
민법상 악의라 함은...하튼 일부루안했으면 소권도안뜰듯 ㅋㅋㅋ
근데 판단에서는 배포할때의 문장을 따지기도 하니까 내 생각에서는 걍 인터넷을 끊어
그리고 법학갤이라는 좋은데 냅두고 병신갤에서 이런거 물어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