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운임을 내고 

이용하게 되니까 더 형평성에 맞는거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자차를 끌고 다니거나 이동을 안하는데


지금처럼 저운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도에 상관 없이

시민 모두가 적자를 분담해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거


그리고 운영적자보전에 들어가는 

세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가 없음..


적자수준과 액수파악이 안되고 중간에 공무원과 운수업체가 

서로 뇌물주고받고 짜고치기라도 하면 

그거 잡아내는거 쉽지 않음


특히 버스는 승하차수를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기땜에 

적자요금의 수준에 대해 증명하기도 어렵고 유류비나 유지관리비용도


이게 영세하고 루트가 넘 다양하기 땜에 확실하게 관리가 불가능함...


운영사가 대부분의 수익을 직접적인 운임수입으로 얻고

약간의 손실정도나 교통약자 또는 

대중교통이용 소외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자보전정도만 시에서 해주는게 맞지 


지금처럼 대부분의 버스업체랑 

철도운영사들이 적자로인해 재정지원을 받는건 비정상적이고


적자보전금의 규모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니까

걍 여기저기 마구 퍼다주기땜에 돈의 흐름과 효율이 넘 떨어지는 구조...


그니까 박원숭은 대중교통 운임을 올릴때 적자보전으로 사용되었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동시에 해야 운임현실화가 더욱 가속도가 붙는데


걍 올리기만 한다니까 저항에 부딪히는거...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소득수준별 계층을 조사해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감세와 운임현실화를 조율해야하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겐 감세를

이용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겐 세금부담을 없에거나 줄이거나해서

전체적인 적자보전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어주고


형평성을 맞춰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걍 다같이 때려붓는 상황이니...


운임을 올리면 세수보전에 들어갔던 세율을

조절하겠다고 같이 발표를 해야 시민들이 이해하고 설득될텐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