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품을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만들 수 있으면 그 말이 통하겠지.
근데 "철도"는 기업에서 만들고 싶은대로 만들 수 없어. 19세기라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지.
철도 노선을 철도회사가 멋대로 정한다? 그러기엔 철도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파괴, 시가지 관통시 소음공해및 지역단절,
각 지역의 요구(핌피 or 님비) 등등 걸리적거리는게 존나 많고 그걸 무시하고 멋대로 밀어붙일수도 없음. 아니 밀어붙여서는
안되지. 결국 철도 노선은 어찌됬든 "공공의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이미 공공의 합의로 결정된 "철도"
라는 상품을 팔아먹는 기업만 사기업이라고 경쟁력이 생긴다? 택도 없는 소리임.
만약 어떤 과자가 있는데 그걸 나라에서 정해준 제조법대로 만들라고 하면서 생산 제조만 사기업에 맡기면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든 말든 만들어지는건 똑같은 과자인데 무슨 경쟁력이 생겨? ㅋㅋ
마찬가지로 철도도 "공공의 합의"로 이미 정해진 노선에 사기업이 아무리 경쟁력을 위해 용을 써도 그 노선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에서 사기업이라고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건 개소리지.
고로 철도 민영화와 경쟁력을 연관짓는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임.
덧 : 요즘은 시내버스도 총량제, 도심 체증 억제를 위한 버스진입억제 등의 조치로 각 업체의 자유로운 노선 설정이 힘들어지면서
준공영제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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